턱 밑 부채 한도에 '특별조치'…백악관 · 공화당 정면충돌

<앵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에 이르자 미 정부가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부채 한도를 놓고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맞서고 있는데, 자칫 세계 경제 혼란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기자>

옐런 미 재무장관은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채무 불이행 위험을 피하기 위해 특별조치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정부 부채가 법정 한도인 31조 3천여 달러, 우리 돈 3경 8천조여 원에 다다랐기 때문입니다.

특별조치는 특정 사업 지출을 줄여 정부가 채무 불이행에 빠지지 않게 하는 재정 수단입니다.

백악관은 부채 한도를 올리는 것은 재정 적자와는 무관하다며 조건 없는 한도 인상을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브라이언 디스/미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 : 경제 문제를 다루는 모든 방법에 대해 계속 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채 한도 상향은 그럴 수 없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로 게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불필요한 정부 지출을 삭감하는 것이 먼저라며 정부와의 담판을 요구했습니다.

[케빈 매카시/미 하원의장 (공화당) : 만약 당신이 아이에게 신용카드를 주었는데, 카드 한도까지 썼다고 한도를 올려주고 또 올려주고… 계속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이의 행동을 바꿔주시겠습니까?]

특별조치로 일단 6월까지는 채무 불이행을 피할 수 있게 됐지만, 문제는 재선 도전을 앞두고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없는 백악관과 바이든 정부 손보기를 벼르던 공화당이 사이에 접점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특히 혼란이 장기화할 경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키워 가뜩이나 침체 우려를 낳고 있는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남승모 기자smnam@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