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규제완화 제동 필요" 국회, 미분양 우려 시사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기 극복을 위해 세제 지원부터 주택공급까지 다양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지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시대에는 다소 역부족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사진=뉴시스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각종 부동산 정책에 앞서 적절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 및 리스크 요인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주택공급확대 정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5년간 전국에 270만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주택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에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공공임대주택 50만가구 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입법조사처는 "정부의 공급계획은 실수요자의 주택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라면서도 "최근 금리인상, 주택가격하락, 미분양증가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분양주택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실수요자에 대한 분양주택의 공급 시기와 물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설명이다. 올해 3기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공급이 예정돼 있어 주택공급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현재 주택시장을 강타한 빙하기가 더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큰 탓이다.

이어 보고서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연착륙 방안에 대한 시장반응은 아직 미온적인 수준"이라며"금리인상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주택 등 부동산수요가 진작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