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불법' 전방위 수사 나선 경찰, 윤희근 청장의 '복잡한 셈법'

건설노조 불법 근절, 국정과제 '발 맞추기'…윤 청장 3호 약속
'이태원' 굴레 벗고 민생범죄 철퇴로 '반전' 모색

윤희근 경찰청장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의 모두 발언을 듣고 있다. 2023.1.19/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송상현 기자 = 경찰이 건설노조 불법행위를 대대적으로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올해 정부의 노동개혁 과제이자 윤희근 경찰청장의 3호 국민체감 약속이다.

특히 윤 청장이 사회적 주목도가 높은 수사로 경찰 신뢰 회복을 도모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태원 참사로 거취가 불확실했던 윤 청장이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나면서 경찰 수사에도 탄력이 붙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 '노동개혁' 기조 맞춰 강경대응

20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의자 929명(186건)을 수사해 2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7명을 구속했다.

특히 전날(19일) 오전부터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대노총의 8개 사무실을 비롯해 한국연합과 건설연대 사무실 6곳까지 총 14곳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강제수사로 휴대폰 22점을 포함한 전자정보 약 1만7000점 등을 확보한 상태다.

정부의 '노동 개혁' 기조에 맞춰 경찰이 노조의 불법행위를 겨냥한 초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건설노조의 대표적 불법은 폭력과 공갈, 채용비리 등이 꼽힌다. 노조 불법행위와 혐의는 다르지만 경찰은 지난 18일 간첩단 사건 관련 혐의로 민주노총 본부 등 전국 10곳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 안팎에서는 대대적인 수사 '시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론에 휩싸였던 윤 청장의 '유임 가능성'이 최근 제기되는 것과 맞물린 시점이기 때문이다.

윤 청장은 앞서 9일 이태원 참사 이후 두 달여 만에 참석한 출입기자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 결과에 상응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특수본 수사 결과에 따라 자신의 거취를 정하겠다는 의미였다. 특수본은 지난 16일 윤 청장 관련 입건 전 조사를 혐의없음으로 보고 종결했다. 향후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웠던 특수본 수사 결과만 놓고 보면 윤 청장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번 건설노조 '대대적' 압수수색은 무혐의 결론이 나온 지 사흘 만에 이뤄진 것이다.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은 악성사기 근절과 마약범최 척결에 이어 윤 청장이 제시한 국민체감 3호 약속이다.

경찰청 내에서는 이태원 참사 직후 '경질론'까지 제기됐던 윤 청장이 최근 들어 존재감을 보이고 있다는 반응이 많다. 지난 13일엔 빌라왕과 배후 등 전세사기 피의자 78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전세사기는 윤 청장의 1호 척결 대상인 7대 악성사기 중 하나이다.

◇거취 불확실했던 윤 청장, 최근 '존재감'

지난해 경찰국 사태와 이태원 참사 등으로 큰 위기에 직면한 경찰은 여론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 안팎에서는 '위기론'을 타개하려면 결국 '성과'로 수사력을 증명하는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이 악성사기나 노조 불법행위 수사를 본격화하고 성과를 적극 알리는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윤 청장의 유임 가능성이 제기되자 경찰이 주요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분석도 적지 않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는 "이태원 참사에서 드러난 문제로 경찰이 갖춰야 할 절차적·결과적 정당성이 많이 훼손됐고, 신뢰를 잃었다"며 "전세 사기 등 민생침해 사범에 대한 검거 실적이 좋아지고 피해가 줄어든다면 서민들에게 절차적·결과적 정당성 측면에서 호평받게 되고,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jwowe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