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마스크, 이르면 30일 부분 해제…정부, 오늘 확정 발표

기사내용 요약
중대본 안건 상정…설 지나 준비기간 둘 가능성
부분해제 시 병원·대중교통 등서 착용의무 유지
전면해제는 3월 이후 유행 상황 따라 결정할 듯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하는 시점을 확정해 발표한다.

1단계 완화 시점으로는 설 연휴 이후 행정적 준비를 거쳐 이르면 30일부터 해제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실내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바꾸는 시점과 범위를 확정할 방침이다.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지난 17일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1단계 해제할 수 있다는 권고안을 도출했다. 다만 구체적인 완화 시점을 권고안에 담지는 않았다.

발표일이 설 연휴(21~24일) 시작 하루 전날인 만큼 실제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은 설 이후가 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사실상 발표 당일인 20일 오후부터는 귀성길에 오르는 등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해제할 때에도 금요일에 발표 후 실제 적용 시점은 주말에 이틀 여유를 뒀다.

더욱이 이번에는 설 명절 연휴가 끼어있어 행정적 준비를 감안하면 빠르면 오는 30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발표 당일인 20일 오후부터는 귀성길에 오르는 등 인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와 방역 당국이 지난해 5월과 9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 단계에 걸쳐 해제할 때에도 금요일에 발표 후 실제 적용 시점은 주말 이틀 여유를 뒀다.

한 방역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행정적으로 여유가 없고 대중교통 등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공간은 오히려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하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며 "일부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귀띔했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부분 해제될 경우 의료기관과 대중교통 등 고위험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정부는 앞서 실내 마스크 의무를 1단계 부분해제, 2단계 전면해제 등 두 단계에 걸쳐 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단계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과 요양병원 등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2단계 전환 시점은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로 명시했다. 2단계 전면 해제 시점은 3월 이후 봄에 유행 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방역 당국은 코로나19 첫 해였던 2020년 10월 처음으로 전국의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2021년 4월에는 모든 실내·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전면 의무화했다.

정부는 지난해 5월 50인 이상 집회·공연·스포츠 경기 외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부분 해제했으며 4개월 뒤인 9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전면 해제했다.

실내 마스크에 대한 완화 요구는 지난해 11월 말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나왔다. 당초 정부와 방역 당국은 겨울철 재유행이 지나갈 때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는 여론이 커졌다.

그러자 정부는 지난해 12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꿀 수 있는 4대 기준을 발표했다. 이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하면 중대본 논의를 거쳐 마스크 착용의무를 1단계 해제하기로 했다.

기준은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 4가지다. 감염병 자문위는 1월 2주차 기준으로 '고위험군 면역 획득'을 제외한 3가지 지표가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