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올해 농업전망도 잿빛…농가 지원 확대 절실

농업생산액·농가채산성 악화
촘촘한 경영안전망 구축 필요

올해 농업전망에 먹구름이 잔뜩 끼었다. 18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업전망 2023’에 따르면 농업생산액·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인구 등 주요 지표에 빨간불이 켜졌다. 특히 올해 농업생산액은 지난해보다 1.2% 줄어든 57조9340억원으로 전망됐다. 정부와 한국은행 등이 올해 국내외 경기 둔화를 예상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7%로 전망한 것을 감안하면 농업분야는 역성장으로 더 깊은 침체에 빠질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난해보다 그나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 지표들마저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코 장밋빛 전망이라 할 수 없다. 농업교역조건, 농가소득, 농업 무역수지 등이 대표적이다. 농경연은 올해 농업전망에서 농가판매가격지수가 지난해보다 하락함에도 농업구입가격지수의 하락폭이 더 커 농업교역조건은 지난해보다 5.8%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개선이 전망된 농업교역조건지수는 91.8에 불과하다. 농업교역조건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진 해는 2015년 이후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올해 농가들이 농산물을 생산해 판매하면 지난해보다 적자폭을 줄일 수는 있지만 여전히 적자를 면하지는 못할 것이란 해석이 가능하다.

농가소득 가운데 농업소득 전망도 이를 뒷받침한다. 올해 농업소득은 농업총수입이 감소함에도 농업경영비가 더 크게 줄어 지난해보다 10.7% 증가한 1223만원으로 전망됐다. 수치상으로는 농업소득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2021년의 1296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전체 농가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5.5%에 그친다. 농사를 지어 벌어들일 소득이 전체 소득의 4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을 것이란 얘기다.

이에 따라 농가들의 팍팍한 살림살이가 올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든든한 농가경영안전망 구축’을 4대 정책목표의 하나로 제시하고 농업직불제 확대 등 농가 경영위기를 극복할 지원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총론은 마련한 셈이다. 하지만 농업전망이 내놓은 각종 지표는 농가 지원책이 총론만으론 부족하다는 경고음과 같다. 농업전망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하고 분야별로 농가 지원을 확대하는 각론을 마련해 농가경영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만드는 데 농정의 우선순위를 둬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