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없어도 '카페·식당'은 돼요…오늘 자율화 발표할 듯

정기종 기자 2023. 1. 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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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이 오늘(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권고 전환 여부 및 적용 시점을 발표한다.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마스크 착용 자율화 전환이 유력하다.

오늘 발표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되면 2년3개월만에 식당과 카페 등에 마스크 없이 입장이 가능해진다.

의료기관 등의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공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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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중대본 회의 통해 최종 결정 및 확정안 발표30일부터 1단계 완화에 무게…감염취약시설·대중교통 등 의무 유지할 듯설 연휴 대규모 이동인구 및 아직 남은 中 변수 등 고려한 조치 풀이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 결정을 하루앞둔 19일 서울 시내 한 문화시설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는 2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변경하는 시점과 시설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2023.01.19.


방역당국이 오늘(20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의 권고 전환 여부 및 적용 시점을 발표한다. 오는 30일부터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 일부 장소를 제외한 마스크 착용 자율화 전환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약 2년3개월만에 마스크 없이 카페나 식당을 방문할 수 있는 새로운 방역국면이 열릴 전망이다.

20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국가 방역 관련 조언 자문기구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회의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오늘 발표를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되면 2년3개월만에 식당과 카페 등에 마스크 없이 입장이 가능해진다. 방역당국은 실내마스크 자율화 논의 본격화 후 두 단계에 걸쳐 전환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어왔다.

이번 조정에선 부분완화 격인 1단계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기관 등의 감염취약시설과 대중교통 등을 제외한 실내 공간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는 것이 골자다. 이후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에서 하향하거나 법정 감염병 등급이 현행 2급에서 4급으로 내려갈 경우 2단계로 전환돼 1단계 예외 장소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화된다.

국내 방역상황은 실내마스크 자율화를 위한 조건을 충족한 상태다. 정부가 전환 시기 검토를 위해 제시한 4개 조건 중 3가지를 충족했다. 해당 조건은 △4주 이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층 50%·감염취약시설 60% 달성 등이다.

신규 확진자는 지난 19일까지 23일째 전주 대비 감소세를 이어갔고 위중증과 사망자 역시 연초 대비 꾸준히 줄고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0% 수준이다. 고령층 접종률만이 34.4% 수준으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상태다. 정부가 4개 조건 중 2개 이상 충족시 자율화 전환 계획을 밝힌 만큼 전환 자체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대 변수였던 중국발 입국객 양성률이 잦아든 점도 실내마스크 자율화 전환에 긍정적 요소다. 지난 18일 국내 입국한 중국발 단기체류 외국인의 PCR 검사 양성률은 5.8%로 한자릿수를 이어갔다. 347명이 PCR 검사를 받아 20명이 확진됐다. 지난 2일부터 집계한 누적 양성률은 12.7%다. 전주 16.9% 대비 4.7%p 낮아졌다.

다만 시점은 당초 기대됐던 설 연휴 직전 또는 직후가 아닌 오는 30일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아직 완전히 잦아들지 않은 중국 유행상황과 설 연휴 예상되는 대규모 인구이동이 감안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이동인구는 전년 대비 22.7% 증가한 530만명 수준으로 전망된다. 국내 보다 더 긴 춘절 연휴를 맞는 중국 역시 지난해의 두배 수준인 21억명의 인구가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정기종 기자 azoth4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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