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더 정교해져야 할 저출산 대책/남인우 전국부 기자

남인우 전국부 기자

올해도 어김없이 새해 벽두부터 출산장려금의 고공행진이 이어지고 있다. 충남 아산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100만원에서 첫째 5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부터 100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전남 진도군은 더 파격적이다. 첫째 출산장려금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렸다.

올해 출산장려금 1000만원 시대를 연 지자체는 이뿐만이 아니다. 부산 북구는 올해부터 셋째 이상을 낳으면 그때마다 1000만원을 준다. 출산장려금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다 보니 아이를 낳으면 5000만원을 준다고 했던 한 대통령선거 후보의 공약이 이제는 황당한 소리로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출산장려금은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성공한 정책으로 평가받기 어렵다. 이를 입증하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부산 북구는 최근 5년간 출생아 수가 41% 감소했고, 합계출산율은 전국 평균보다 낮은 0.76명으로 떨어졌다.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다.

충북에서는 올해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2곳에 달한다. 전남지역 출생아 수는 2010년 1만 6654명에서 2020년 9738명으로 급감하면서 1만명 선이 붕괴됐다. 충북 보은군은 지난해 1년간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80명에 불과하다. 전국이 이렇다 보니 2021년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38개국 가운데 꼴찌다. 이런데도 지방자치단체들이 아직도 출산장려금 인상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지자체들의 인구 감소 대책에 단골처럼 등장하는 전입자 지원금은 더더욱 안타깝다. 너도나도 타 지역에서 주소지를 옮긴 전입자를 VIP처럼 우대하고 있지만 이는 국가라는 큰 틀에서 보면 ‘제로섬 게임’에 불과하다. 지원금을 펑펑 쓴 지역으로 1년간 1000명이 전입했다면 그만큼 다른 지역의 인구 감소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부터 살고 보자’는 이기적 시책에 가깝다.

답답한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실은 최근 직속기관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교체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적임자라며 임명한 지 3개월 만이다. 누구 때문에 이런 사달이 났는지 모르겠지만 당내 권력싸움이 근저에 깔려 있다는 시각이 팽배하다. 저출산을 너무 가볍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선공후사가 아쉬운 대목이다. 전국에 200개가 넘는 지방의회는 어떤가. 저출산 극복 국가로 해외연수를 떠난다는 지방의회는 아직 들어보지 못했다. 여전히 관광성 짙은 연수만이 판을 칠 뿐이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인구문제도 한 방에 해결할 방법은 없다. 저출산의 벽이 상당히 견고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머리를 싸매고 현금 지원과 시너지 효과를 낼 정교한 정책들을 찾아야 하는 이유다. 달라지지 않으면 인구절벽과의 싸움은 잽만 날리다 패배한 채 끝날지도 모른다.

남인우 전국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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