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인싸] 장애인 탈시설 정책, 이대로 좋은가/변용찬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변용찬 서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정부는 지난 2021년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탈시설이란 ‘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게 하자는 것’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일부 장애인단체에서 ‘탈시설’이 장애인의 인권에 부합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결과다. 그러나 로드맵이 발표되자 시설에 자녀를 둔 부모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강하게 내면서 탈시설 정책이 찬반으로 갈리고 있다.

탈시설 찬성 측에서는 유엔 협약에 명시된 장애인의 ‘주거결정권’과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반대하는 측은 아직 제도, 인프라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탈시설은 오히려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시설 퇴소는 현실성이 없고 사형선고와 같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탈시설 로드맵에 의하면 2020년 현재 거주시설에 있는 2만 4481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자립을 지원해 2041년에는 2193명만 시설에서 생활하고 나머지 2만 2000여명의 장애인은 지역사회 거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 거주 장애인 대부분이 탈시설 대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 거주시설 장애인 총 2만 4481명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2020년)를 보면 지적 및 자폐성 등 발달장애가 80.1%를 차지했다. 대면 조사 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장애인은 6035명(28.5%)이었고, 이 중 탈시설 욕구를 표현한 장애인은 2021명으로 10%가 채 되지 않았다.

시설을 나온 장애인 중 특히 중증장애인의 경우 종일 활동지원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거나 누운 상태에서 튜브섭식을 해야 하는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자립을 위해 24시간 보호 체제인 거주시설에서 나왔으나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지역사회에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무조건적인 탈시설 정책을 획일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오히려 장애인을 방임이나 학대받을 수 있는 환경에 노출하는 등 새로운 인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가족 중 많은 수가 한계 상황에 도달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가족도 나타나고 있다. 중증장애인 가족은 최후의 수단으로 시설 입소를 알아보지만, 부족한 시설로 인해 대기자가 많은 실정이다.

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장애인 부모의 현실적인 수요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전장연은 지하철 운행을 방해하는 불법 시위를 강행하며 탈시설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탈시설만큼이나 장애인 거주시설 확대를 위한 예산도 절실하다.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문제에 있어서 탈시설만이 해답은 아니다. 장애인 특성에 맞춰 무조건 시설을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설에 대한 인식과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에서 제공하는 각종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탈시설에 대한 보다 균형 잡힌 정책을 고민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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