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천 차단기 충돌 사망 사고 관련 법원, 화천군 7500만원 배상 판결

속보=화천천 하상도로 내리막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차단기와 충돌해 사망한 80대 노인 전 모씨 관련, 손해배상청구(본지 2022년 7월 2일 인터넷보도) 항소심에서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화천군에게 법원이 7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춘천지법 제1-3민사부는 19일 미망인 김 모씨 등 유가족 4명이 화천군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75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법원은 피고에게 1심부터 배상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