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핵심특례 18개 특자도법 초안 반영

시, 10개 분야 28개 특례 제출
시 역점추진 국제교육특구 반영
특례확보 경쟁 예고 “면밀 대비”

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초안이 최근 공개(본지 1월 3일자 12면 등)된 가운데 춘천시가 초안을 자체 분석한 결과 시가 제출한 핵심 특례가 다수 반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본지 취재결과 춘천시는 강원도에 △연구개발 특구지정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수질오염총량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등의 특례를 제출했던 가운데 해당 내용이 ‘강원특별법 특례반영 법률 조문(안)’에 포함됐다.

헴프(대마)기반 바이오산업 신소재 발굴이나 암치료 관련 미래 의료산업 생태계 조성,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특례는 이번 조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춘천시는 지난해 총 10개 분야 28개 특례를 선정해 강원도에 제출했다. 도는 이 중 내년 6월 개정안에 반영할 대상인 ‘핵심특례’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입법과제’로 분류하는 작업을 거친 결과 시가 제출한 28개 특례 중 18개가 핵심특례로 반영됐고 도는 초안에 이를 녹였다.

시는 춘천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새로 반영된 특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문안에는 국제교육특구와 자율학교, 마이스터고에 관한 내용이 반영됐다. 그러나 춘천시의 핵심특례인 ‘교육특구’는 국제학교를 중심으로 한 통상적 교육특구에서 벗어나 생애 전주기를 아우르는 교육도시를 만드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육동한 시장은 민선8기 비전인 교육도시를 위해 춘천시만의 차별화된 교육모델 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우 부시장과 관련 부서는 최근 도를 찾아 춘천 전체를 교육특구로 만들기 위한 방안에 대해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가 자체적으로 발굴한 특례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도는 이번 조문안에 지역특화발전특구, 투자선도지구, 국제회의도시 등의 특례를 포함시켰다.

초안이 공개되면서 특례확보를 두고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다. 시는 초안에 포함되지 않은 특례나, 법안 내용이 부족했던 특례까지 국회 통과 전까지 포함시킬 수 있도록 법안 병합심사 등까지 고려해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춘천시가 제안한 특례는 반드시 춘천에 확보할 수 있도록 면밀한 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승은 ssnnee@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