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교대들 등록금 줄줄이 인상… 인건비에 96% 들어가

진주·춘천·청주교대, 올해 4% 올리기로… 다른 교대도 인상 논의

진주교대·춘천교대·청주교대 등 전국 교육대학교들이 올해 등록금을 줄줄이 올린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대학들이 정부의 장학금 지원 등 각종 혜택까지 포기하면서 집단적으로 등록금 인상에 나선 것은 2009년 등록금 동결 조치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일부 교대는 등록금의 96%가 인건비로 나가는 등 심각한 운영난을 겪고 있다. 경인·공주·대구·부산·서울·전주 등 아직 올해 등록금을 결정하지 않은 교대들도 이달 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어 인상을 논의한다.

진주교대는 지난 13일 등심위를 열고 2010년부터 계속 동결했던 학부 등록금을 올리기로 결정했다. 학부 재학생 기준 한 학기 170만7800원에서 177만7000원으로 약 7만원(4.05%) 오른다. 4.05%는 올해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는 법정 상한선이다. 고등교육법상 대학은 등록금을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 인상할 수 있다. 작년에는 법정 인상 한도가 1.65%였고, 최근 물가가 치솟은 탓에 상한선도 높아졌다. 청주교대도 올해 등록금을 작년 대비 4.05% 올려 학기당 170만원 선으로 책정했고, 춘천교대는 6만4000원(4.02%)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등록금을 한 푼이라도 올린 대학에 국가장학금 지원을 끊기 때문에 대부분 대학은 십수년간 법정 한도만큼도 올리지 못했다. 올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동결하는 대학이 대다수지만, 교대들은 올해 1억~2억원의 장학금 손실을 감수하고 인상을 결정한 것이다. 진주교대 재무팀장은 “국가장학금 때문에 매년 고민했는데 올해는 입학 정원이 10%(32명) 줄기까지 해, 기본적인 학교 운영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라 어쩔 수 없이 올렸다”고 말했다.

당장 부담이 커지고 일부 장학금 혜택까지 줄어들게 되는 학생들마저도 등록금을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등심위에 참여한 학생 대표들은 “15년 동안의 등록금 동결과 대학 재정 상황,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진주교대) “등록금 인상으로 학생들에게 더 좋은 환경이 제공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춘천교대)며 인상안에 동의했다.

교대는 전국 9곳이며 모두 국립이다. 국립대는 정부로부터 교직원 급여와 운영비를 받기 때문에 사립대보다 사정이 나은 편. 그런데도 줄인상 움직임이 시작되면서, 대학 운영이 한계에 임박한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다. 국립대는 정부가 급여를 지급하는 교수와 일반직 공무원 외에, 대학 자체 회계에서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을 직접 채용하는데, 과거에는 이들 상당수가 계약직이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공무원 처우대로 대학이 임금을 주고 있다. 교육부는 강사료도 일부(65~70%)만 지원한다. 청주교대는 학부 등록금 수입 96.3%가 직원 인건비와 강사료 등으로 나간다. 한 교대 관계자는 “정부가 비정규직이나 강사 처우를 개선해주는 정책을 내놓은 건 좋지만 뒷감당은 대학이 떠맡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요금도 정부 지원만으로는 부족해 등록금에 손대야 하는 상황이 됐다. 국립대는 교육부가 내려주는 기본 운영 경비에서 시설관리비와 공공요금을 내는데, 최근 전기·가스요금이 크게 오른 것에 비해 정부 지원액은 매년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교대는 평균 학생 수가 1200~1400명으로, 거점 국립대나 종합 사립대의 단과대 하나 수준으로 작다. 캠퍼스나 자산 규모가 작아 등록금 외 다른 부대 수익을 내기도 어렵다. 종합대는 건물 일부를 카페나 편의점으로 빌려주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교대는 이런 공간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학령 인구가 줄어들고 교사 임용 규모도 계속 줄어들어 교대 선호도가 떨어진 것도 위기를 부채질했다. 최근 입시 업체 유웨이가 전국 교대의 2023학년도 정시 경쟁률을 집계한 결과 1.87대1로 전년(2.2대1)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대 재무 담당자는 “과거 우수 학생들이 몰려들었던 교대도 이제는 충원율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등록금을 찔끔 인상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정부가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재정을 대폭 확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