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앱' 기대했는데…"나쁜 임대인 명단은 빠져" 왜?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 지원센터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를 찾아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9.2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이달 말 출시하는 '안심전세앱'에 당초 넣기로 했던 악성임대인 명단이 빠진다. 아직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법 마련이 안돼서다.악성임대인을 사전에 확인하지 못하면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당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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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 마련 안돼…보증보험 가입 거절 등 임차인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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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전세사기 및 깡통전세 위험성을 자가진단할 수 있는 '안심전세앱'을 출시한다. 출시에 앞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주요 기능을 소개하는 등 직접 시연에 나설 예정이다.

자가진단 안심전세앱은 작년 9월 1일 국토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중 하나다. 임차인이 적정 시세와 악성임대인 등 위험 거래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안심전세앱을 통해 한눈에 제공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당시 국토부 측은 안심전세앱을 통해 △해당 지역의 전세가 수준, 해당 주택의 매매가 수준 등 시세 정보 △악성임대인 명단,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여부 등 임대인·중개사 정보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 건축물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그러나 이달 말 출시되는 '안심전세앱'에는 악성임대인 명단이 들어가지 않는다. 명단을 공개하려면 주택도시기금법 또는 민간임대특별법 개정이 필요한데 법 통과가 아직 안됐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대위변제 채무자 신상 공개를 규정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4건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나쁜임대인 명단까지 들어가야 안심전세앱이 당초 계획대로 기능할 수 있는데 국회가 제대로 안 열리고 있어 법 통과가 늦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 가서 근거법 필요성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등 통과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쁜임대인 명단을 미리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못해 피해를 볼 수 있다. HUG가 블랙리스트에 등록된 임대인에 대해서는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거절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열린 전세사기 피해임차인 2차 설명회에서 한 피해임차인은 "전세 계약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신청했더니 집주인이 HUG 블랙리스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에 등록된 사람이라면서 거절돼 결국 피해를 봤다"고 토로했다. 국토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법 통과 전 과도기에 우회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찾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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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빌라, 소규모 아파트 시세 공개…위험매물 판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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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에는 나쁜임대인 명단 외에 신축빌라 시세 등 다른 기능은 계획대로 들어간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달 초 중개사협회·HUG 등과 함께한 전세사기 간담회에서 "현재 50세대 이상 아파트, 100세대 이상 연립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원이 주기적으로 시세를 공유해왔는데 그 미만은 다소 미흡했다"며 "이달부터는 단계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50세대 미만 아파트, 100세대 미만 연립주택에 대해서도 시세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계약할 주택이 '위험매물'인지 판별해주는 기능도 도입한다. 개인별 보증금 수준과 주택 정보 등을 써넣으면 부동산원 시세와 자동 비교해 위험도를 알려주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이 만드는 만큼, 민간에서 개발한 앱과 비교해 그래픽이 아름답고 다채롭지는 않겠지만 실속 있고 신뢰성 있는 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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