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론 머스크 스타링크는 왜 한국에 오나…기가팩토리 멀어진 한국 시장에 미칠 여파는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한국 진출 시도
위성통신서비스·전기차 사업 등 추측
전기차 공장 투자 등 투자 유도 관심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스페이스X를 앞세워 한국 위성통신서비스 시장에 뛰어들었다. 연합뉴스 제공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한국 위성통신서비스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정보기술(IT) 강국이다. 국내 통신사들은 세계 최초로 5세대 이동통신(5G) 서비스를 상용화했고 산골마을 구석구석까지 인터넷을 서비스하고 있다. 아무리 머스크라도 이런 높은 수준의 시장에서 살아남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럼에도 머스크가 한국 위성통신서비스 시장에 뛰어들려는 진짜 속내는 뭘까.

스타링크 코리아 준비하는 스페이스X

헝가리 노그라드주 셜고터랸의 옛 난방발전소 위 밤하늘에 스타링크 위성들이 궤적을 이루고 있다. 사진은 장노출로 여러 장을 촬영한 후 컴퓨터로 합성한 것. 연합뉴스 제공

1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머스크가 세운 우주탐사기업 스페이스X는 한국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 형태의 설립 예정 법인 등록 신청서를 과기정통부에 냈다. 법인 이름은 스타링크 코리아(가칭). 인공위성을 통해 인터넷을 제공하는 스페이스X의 핵심 서비스 스타링크에서 이름을 따왔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르면 스페이스X 같은 해외사업자가 국내 기간 통신 사업에 진출하려면 한국에 법인을 따로 만들어야 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설립예정법인 심사는 한 달 정도 걸린다"며 "승인이 나면 본사인 스페이스X와 (서비스) 공급 계약을 맺는데 과기정통부 장관의 최종 승인이 한 번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심사 절차와 세부적 사업 준비 과정을 고려하면 올해 2분기 국내에서 스페이스X의 서비스를 써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국내 시장에서 어떤 사업을 펼치겠다는 구체적 내용까진 보고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다만 스페이스X의 위성통신서비스 스타링크가 모든 사업의 연결고리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

①위성통신사업과 통신시장 메기

스타링크는 인공위성을 통해 산간 오지와 먼바다에서도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북아메리카 북서쪽 알래스카 지역에 설치된 스타링크 전파 수신기. 스타링크 SNS 캡처

스타링크는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위성으로부터 신호를 받아 통화와 문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한다. 산간벽지나 사막, 바다, 비행기에서도 각종 통신서비스를 쓸 수 있게 해 준다. 이런 이유로 스페이스X가 한국 통신시장의 '메기 역할'을 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국내 통신시장은 기지국 설치 등 막대한 초기 투자 비용 문제로 통신3사 이외의 사업자가 끼기 어렵지만 스페이스X의 자금력이라면 '도전해 볼 만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무엇보다 최근 정부가 KT와 LG유플러스에 할당했던 28기가헤르츠(㎓) 대역 5G 주파수를 회수하며 "회수 주파수 중 최소 1개를 제4 통신사에 할당하겠다"고 밝히면서 스페이스X의 움직임이 더욱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내 통신시장 진출을 준비하는 스페이스X가 28㎓ 주파수를 받아 경쟁력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스페이스X가 '설비 미보유 기간통신사업자'로 한국 법인을 준비하면서 통신시장 메기 역할은 멀어진 상태다. 현재까진 5G 28㎓ 대역 주파수는 기지국 등을 통한 지상망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위성을 통해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페이스X가 한국 시장에 진출해도 당장 28㎓ 대역 주파수를 운용하며 통신시장 구도를 깨트리긴 어렵다. 물론 스페이스X가 국내 진출 후 5G 주파수를 활용하기 위한 기지국 설비를 늘려갈 수는 있겠지만,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국내 통신시장에서 스페이스X 경쟁력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고, 과기정통부 관계자도 "제4 통신사 진입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스페이스X의 가격 경쟁력도 문제다. 현재 스페이스X가 나이지리아에서 진행 중인 위성통신 시범서비스는 월 43달러(약 5만3,200원)에 위성안테나 등 설비 구입비 600달러(약 74만2,500원)가 필요하다. 반면 국내 통신사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높은 수준의 인터넷을 전국에 뿌리고 있다. 실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인터넷 요금제는 2만, 3만 원대다.

국내 위성통신사업자들의 견제도 거세지고 있다. KT 위성통신 계열사 케이티샛(KT SAT)은 최근 입장문을 통해 "스페이스X 위성과 (KT SAT) 위성이 전파 혼간섭을 일으킬 수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스페이스X가 국제 기준치를 초과해 전파를 송출한다는 보고가 있어 감시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스페이스X에 대한 정부 규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다. KT SAT은 현재 통신전용위성 다섯 기를 보유 중이다.

②전기차 경쟁력 확보 교두보

스페이스X의 국내 진출이 테슬라 전기차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분석도 있다. 17일 서울 시내 한 빌딩 테슬라 충전구역에서 차량들이 충전을 하는 모습. 뉴스1 제공

머스크의 전기차 회사 테슬라와 시너지를 염두에 뒀다는 분석도 있다. 올해 전 세계 전기차 시장은 1,500만 대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국내에서만 40만 대가 다니고 있는 만큼 전기차 충전소 등에 스타링크 서비스를 적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예를 들어 테슬라가 운영 중인 급속 전기차 충전소인 슈퍼차저에 와이파이 네트워크를 구축하면 소비자가 전기차를 충전하는 동안 와이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경쟁력을 중시하는 회사로 정기적으로 전기차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권고하고 있다. 테슬라가 자율주행차에도 두각을 나타내는 만큼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에 스타링크가 활용될 수도 있다. 자율주행차는 안정적 데이터 송수신이 자동차 속도와 안정성 관리의 핵심 요소다.

③기가팩토리 멀어졌지만…'투자유치 딜' 기대

스페이스X 국내 진출과 맞물려 정부가 일론 머스크에게 추가적인 국내 투자를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화상으로 접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스페이스X의 국내 진출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가 투자를 요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최근 한국은 테슬라의 전기차 생산기지인 기가팩토리 유치전에서 멀어진 상태다. 당초 머스크는 한국을 "(기가팩토리) 최우선 후보지 중 하나"라고 말했고 국내 지방자치단체들도 앞다퉈 유치전에 뛰어들었다. 하지만 외신 등에 따르면 최근 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인도네시아 쪽으로 무게 추가 크게 기운 모양새다.

지난해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머스크와 화상면담에서 테슬라 기가팩토리 한국 유치를 요청했고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KOTRA)를 중심으로 전담팀까지 꾸렸다. 스페이스X 국내 진출에 발맞춰 정부가 머스크를 상대로 적극적으로 '빅딜'을 요구해 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법적으로 사업자 심사를 하면서 추가 투자 유치를 조건으로 달 수는 없다"면서 "행정부처 윗단에 다뤄야 할 일"이라고 덧붙였다.

송주용 기자 juy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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