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식논평 없이 “간첩이 갑자기 늘었나… 국정원의 마지막 저항”

[민노총 간부들 北과 접선]

더불어민주당은 19일에도 국가정보원이 전·현직 민주노총 간부를 상대로 실시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수사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재명 대표 역시 이 사안에 대해 함구했다. 대신 일부 의원과 문재인 정권 인사들은 이번 수사를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 폐지 저항”으로 해석했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뉴스1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사건의 실체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 수사권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며 “철 지난 공안 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한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며 “국민은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했다. ‘막걸리 보안법’은 술김에 한 발언 등으로도 잡혀갔다는 뜻으로 과거 국가보안법 남용을 비꼬는 말이다.

문재인 정부 출신 인사들은 문 정부가 간첩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일부 증언에 반박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페이스북에서 “있는 간첩을 안 잡는 것도 나쁘지만 없는 간첩을 조작하는 것도 나쁘다”며 “공안 수사는 오랫동안 철저한 증거 수집을 위해 수년도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정원 직원들이 수고하지만 있는 그대로 수사하리라 믿는다”며 “행여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랑해요 국정원”이라고 했다.

윤건영 의원도 “문 정부 청와대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한 적이 결코 없다”고 했다. 윤 의원은 “간첩 수사는 보안이 생명이라 수사 중일 때는 국회를 비롯해 그 어떤 곳에도 보고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며 “그런데 어떻게 최근에는 매일같이 언론에 관련 수사 조각들이 흘러나오고 있고, 흡사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앞서 “간첩 이야기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데, 갑자기 대한민국에 간첩이 급격하게 많아진 것인지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그는 “국정원법 개정으로 대공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기 전에 국정원이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