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대공수사권 논쟁…與 “국정원 존치” 野 “시대 역행”

文정부때 민주 단독 개정안 처리, 내년 1월 경찰에 이관 앞둔 상태

- 정진석 “간첩세력 발본색원해야”
- 민노총 압수수색 계기로 여론전
- 민주·정의 “이관 막으려는 연출”

최근 국가정보원의 간첩단 수사로 촉발된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문제가 정치권 전면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그간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정원법 개정으로 내년 1월 경찰로 넘어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정진석(오른쪽) 비상대책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19일 전남 나주시 목사고을5일전통시장에서 어묵을 맛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번 국정원 수사를 계기로 국내 안보 문제를 부각시키며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반대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북한은 간첩단을 우리 사회 곳곳에 침투시켜 내전을 부추기려고 혈안”이라며 “이번 기회에 대공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사회 곳곳에 은닉하고 있는 간첩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에서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이 남북대화 창구로 변질됐다”며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간첩단 수사를 막거나 방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이적행위”라며 “국가 보위의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민주당은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가해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국정원법을 복원시키시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번 간첩단 수사에 대해 공식 논평을 내지 않는 등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정부 여당이 이번 수사를 고리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를 걸고 넘어가는 것에 대해 의구심을 보내고 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간첩단) 사건의 실체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대공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해당 사건을) 활용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던 집단”이라며 “국민이 이제야 ‘막걸리 보안법’ 걱정은 안 하고 살았는데 이마저도 이전으로 돌릴까 우려된다. 국정원의 개혁은 계속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간첩단 사건 관련 민주노총 본부 압수수색에 대해선) 당 차원의 대응 등 공식 입장은 없다”면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으로 다시 대공수사권을 이관시키겠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데 이후 이런 일들이 진행됐다”며 의구심을 내비쳤다.

정의당은 더욱 분명하게 “대공수사권 이관을 막으려는 공안 분위기 연출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이정미 대표는 이날 열린 상무집행위원회에서 “동네방네 ‘저기 간첩혐의자가 있어요’ 외치며 수백 명이 건물 둘러싸고 압수수색한다는 경우는 세상천지에 듣도 보도 못한 일”이라며 “정의당은 국정원 대공수사권 유임을 시도하며, 국정원의 국민 사찰, 여론조작을 또 다시 허용하려는 정부·여당의 그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