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중보건의도 부족…의사확보 근본 방안 필요

최근 10여년 새 일반의 절반 이하로…은퇴자 활용·정원 확충 등 대책 시급

공공의료의 한 축인 공중보건의(공보의) 자원이 해마다 줄어 농촌지역 의료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남도는 올해 신규 배정된 공보의 인원이 감소해 18개 시군 배치 인력도 2, 3명씩 줄어들 것이라고 최근 통보했다. 통상 제대 인원보다 신규 배치가 5~7명 적은 데 그쳤으나 올해는 15명이나 된다. 의료 인프라가 그나마 나은 시 단위 지자체는 버틸 여력이 있지만, 가뜩이나 공보의가 부족한 군에는 타격이 크다. 함양 거창 하동 남해 등 주변에 1시간 내 이동 가능한 거점시가 없는 지역이 특히 문제다. 민간과의 협진이나 순회진료로도 안 되면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거나 공보의 없는 지소로 놔둘 수밖에 없다.

공보의 자원 부족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2012년까지만 해도 공보의가 4000명 넘었으나 2022년 현재 복무 중인 인원은 3389명에 그친다. 10년 만에 1000명가량 감소한 것이다. 공보의 신규 편입 인력도 2008년까진 연간 2000명 수준을 유지했으나 작년엔 1000명대로 떨어졌다. 그나마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반 의사는 절반 이상 줄었다. 18년째 전국의대 정원이 3058명에 묶여있으니 자원 자체가 늘어날 수 없는 구조다. 게다가 여학생 비중이 공보의 제도 도입 초기 14%에서 최근엔 35%까지 늘어났다. 남학생들도 복무기간이 배 이상 긴 공보의보다 현역을 선호한다. 미필자보다 군필자 입학이 많은 의학전문대학원 체제가 10년 이상 이어진 영향도 크다. 현 상황이 계속되는 한 공보의는 감소를 못 피한다.

어찌 보면 공보의 이슈는 우리나라가 처한 의료체계 전체 현안의 일부에 불과할 지 모른다. 저출산으로 인한 환자 감소와 분쟁 증가 등을 이유로 필수진료과목 중 하나인 소아과는 전공의를 못 구하는 형편이다. 산부인과 내과 외과에선 오래 전부터 벌어져온 일이다. 의사나 병원의 대도시 쏠림 현상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에 막혀 매번 무산됐다. 의료 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료기관 의사를 별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립 법안이 지난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됐으나 현재는 중단 상태다.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대신설법안 12건도 좀처럼 진척이 없다.

경남 산청보건의료원 내과전문의 모집에 연봉 3억6000만 원을 걸었는데 지원자가 한 사람도 없다. 공공의료 자원 부족을 돈으로 해결할 단계는 이제 지났다. 공보의를 늘리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수밖에 없다. 이것이 필수진료과목 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법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번 만큼은 관철해야 한다. 당장의 공보의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선 은퇴 의사 활용법 등을 찾아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공의대를 만들어 해당 지역 공보의 복무를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