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출범 2주년 간담회 2년간 영장 6번 청구 모두 기각 “증원 등 법개정, 여야와 소통중”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사진)이 공수처 출범 2주년을 맞아 “국민적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을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올해는 내 임기 마지막 1년인 만큼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출범 2주년을 이틀 앞둔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사건 처리 속도에 있어 다소 굼뜨다고 보실 수 있지만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 성과를 낼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처장은 ‘수사력 부족’ 논란이 인력 부족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공수처에 주어진 권한은 어마어마하지만 수사 자원은 적어 불균형한 구조”라며 “(인력 증원 등) 법 개정을 위해 여야와 소통 중”이라고 했다. 김 처장은 출범 직후인 2021년 4월에는 기자들과 만나 “검사 13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인 바 있다. 현재 공수처법상 인력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이다.
공수처는 출범 직후부터 여러 차례 수사력 제고를 다짐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2년 동안 체포영장을 4번, 구속영장을 2번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요 피의자에 대해 유죄를 이끌어 내지도 못했다.
지난해 3월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수사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고 불구속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오며 ‘1호 기소’ 사건부터 체면을 구겼다. 5일에는 1년 6개월을 끌어온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 사건을 다시 검찰로 넘겨 논란을 자초했다. 이 때문에 정부와 여당 일각에선 ‘폐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