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국제 시세 즉시 연동제’ 절실[내 생각은/남광수]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뛰었다. 다행히 지금은 국제 유가가 떨어졌지만 한때 가계와 기업 경제에 큰 부담이 됐다. 하지만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의 상관관계는 따져볼 문제다.

국제 유가가 오르면 국내 정유사는 판매가를 비교적 신속히 인상한다. 반면 국제 유가가 떨어져도 기존에 인상된 가격을 상당 기간 유지하곤 한다. 소비자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느낄 만하다. 이런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국제 유가 즉시 연동제’ 도입을 제안한다. 우선 1주, 2주 등 적당한 주기로 연동제를 의무 실시한 뒤 도입분 가격에 따른 손실과 이익을 상계 처리하면 어떨까 한다. 유류는 국가의 전략 품목일 것이다. 또한 가계 경제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고유가에 국내 주요 정유사들은 큰 영업 이익을 올리고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횡재세’ 필요성까지 제기됐다. 정유사들은 경제민주화 정신이나 소비자의 부담을 외면해선 안 된다. 정부 관련 부처나 국회의 신속한 조치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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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광수 고려비전 LTD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