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재무부,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백악관·민주-공화 대치 지속

재닛 옐런 재무장관, 미 의회에 특별조치 시행 관련 서한 보내
오는 6월5일까지 협상 시간 벌어…하원 다수당 장악 공화, 지출 삭감 요구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미 재무부가 19일(현지시간)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을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로 일단 오는 6월초까지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 등 여권과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간 치열한 대치를 벌이고 있어 합의에 도달할 수 있을진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조치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며 이같은 특별조치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어 "저는 의회가 미국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우체국 서비스 퇴직자 건강복지 기금의 신규 투자 유예 등 특별 조치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그는 특히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오는 6월5일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옐런 장관은 지난 13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미 의회가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한을 높일 수 있도록 5개월 가량의 시간을 벌게 됐다.

그러나 지난해 11·8 중간선거로 미 의회의 권력 지형이 새롭게 변화된 데다 사실상 올해부터 2024년 대선을 겨냥한 민주당과 공화당의 움직임이 본격화됨에 따라 여야가 합의에 이르기까진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공화당을 향해 조속한 부채한도 상향을 촉구하고 있다.

백악관은 부채한도 상향은 다른 정책 요구와 연계해선 안 된다며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부채한도 상향과 관련해 공화당과 협상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것은 경제적인 안정이냐 혼란이냐의 문제"라며 "미국이 어쩌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경제가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을 성사시키는 것은 의회의 기본 임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의 완전한 믿음과 신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브렌단 보일 민주당 의원 역시 공화당이 "디폴트를 밀어붙이면서 미국인들의 최선의 이익을 지배하기 시작했다"고 비난하면서 "지금 특별 조치가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 한도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조만간 충분히 분산시킬 수 없는 째깍거리는 시한폭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한 공화당은 백악관과 민주당이 연방정부의 지출 삭감에 동의하지 않는 한 부채한도 상향에 반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은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런데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했다. 매카시 의장은 지난 17일 "왜 이것에 대해 위기를 만드느냐"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기에 논의를 시작할 것을 압박했다.

현재 미국의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약 3경8818조원)다.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이다.

만약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된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