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특별조치 시행…‘한도 상향’ 백악관-공화당 기싸움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부채 한도에 따른 채무불이행(디폴트)를 피하기 위해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재닛 옐런 재무부 장관은 현지 시간 19일 의회에 서한을 보내 부채 한도 문제와 관련해 "재무부는 오늘부터 특별 조치 시행에 들어갔다"면서 "특별 조치가 시행될 수 있는 기간이 불확실한 만큼 미국의 신용과 믿음을 보호하기 위해 의회가 신속하게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옐런 장관은 13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도 "미국의 부채가 1월 19일부로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19일 서한에서도 이런 사실을 다시 거론하면서 연방 공무원 퇴직·장애인 연금(CSRDF) 신규 납부 유예 등의 특별 조치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또 재량적 자금 집행을 위한 부채발행 유예기간이 6월 5일까지 시행된다고 의회에 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단 6월까지는 시간을 벌게 됐지만 부채한도 상향을 놓고 백악관과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향후 협상 전망은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백악관도 연일 의회에 전제 조건 없이 조속히 부채한도를 상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채한도를 둘러싼 백악관과 공화당의 대립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의회 상하원 권력을 나눠 갖는 의회 지형 변화 이후 첫 정면 충돌이라는 점에서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됩니다.

하원 다수당이 된 공화당은 대규모 정부 지출 삭감을 전제조건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의장은 15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정부는 예산 균형을 맞춰야 한다"면서 "그런데 백악관이 1페니의 낭비도 찾을 수 없다며 지출 삭감에 반대하는 것은 우리를 파산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매카시 의장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회동을 제안한 상태입니다.

다만 공화당은 아직 구체적으로 연정 정부의 지출 가운데 어떤 항목에서 삭감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채한도는 미국 정부가 차입할 수 있는 돈의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의회가 설정한 것입니다.

현재 부채한도는 31조 3천810억 달러로, 이는 2021년 12월 의회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미국의 총부채가 한도에 도달하고 의회가 이를 늘리거나 한도 적용을 유예하지 않을 경우 디폴트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미국 의회가 국가부채 한도 상향에 실패할 경우 실제 3분기 초반에 디폴트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송영석 기자 (sy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