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부채 한도 도달…재무부, 공무원 퇴직연금 신규 투자 중단

김양혁 기자 2023. 1. 20.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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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부가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면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과 장애 연금,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

정부의 부채 규모가 법정 부채한도에 직면한 여파다.

앞서 그는 지난주 19일이면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가 도달할 예정으로, 특별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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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닛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 /AP 연합뉴스

미국 재무부가 정부의 채무불이행(디폴트)을 면하기 위해 공무원 퇴직과 장애 연금, 우체국 퇴직자 건강보험 기금 신규 투자를 중단한다. 정부의 부채 규모가 법정 부채한도에 직면한 여파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19일(현지시각) 의회 양당 지도부에 보내는 서한을 통해 이같은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그는 지난주 19일이면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가 도달할 예정으로, 특별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예고한 바 있다. 특별 조치 중단 시점은 오는 6월 5일까지다.

미국의 법정 부채한도는 31조3810억달러다. 이는 약 1년 6개월 전 의회가 28조달러에서 상향 조정한 뒤 새로 설정한 채무 상한선이다. 디폴트를 면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부채한도를 상향해야 한다. 옐런 장관은 이른 시간 내 의회에서 부채한도를 상향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은 1997년부터 지난해까지 부채한도를 총 22회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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