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기반 지식재산 행정 구축 박차

심사검색 고도화 등 시스템 추진
빅데이터 분석 특허통계센터 설치

특허청이 혁신 기업의 지식재산 기반 성장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이인실(사진)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업무계획을 밝혔다.

특허청은 올해 거대 AI 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 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 업무를 효율화한다.

등록상표와 유사해 거절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타인의 후 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특허권 존속 기간 연장 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채용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 조직을 운영한다. 국내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 중 특허 경제·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인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를 신설해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 특허청은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체계를 다질 예정이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중복 연구를 방지하고 유망 기술을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한다.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지식재산을 사업화해 거둔 수익에 대해 세액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해 기술 사업화를 촉진한다. 유망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침해가 빈번한 국가에 특허관 파견을 늘린다. 중동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지역 등을 중심으로 한국형 지식재산 시스템 수출을 확대하고 지식재산 행정 한류를 확산한다.

이 청장은 “고품질의 지식재산 행정 서비스를 구현하고 단단한 지식재산 기반 아래 미래 첨단 기술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