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장애인 버스요금 환승까지 지원·어르신놀이터 7곳 조성

市,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 발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 목표로 강화
강동·은평에 시립 실버케어센터 추가
서울형 안심돌봄가정 10곳 늘리기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도 신규시행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10만원 ↑
가족돌봄청년 맞춤형 지원책도 마련

저소득 국가유공자의 소득을 개선하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생활보조수당을 지난해 10만원에서 올해 20만원으로 올리고, 독립유공 생활지원수당 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해 대상을 1000명(지난해 2700명에서 올해 3700명으로) 늘릴 방침이다. 쪽방촌 주민의 한 끼를 책임지는 동행식당을 올해 50개소로 확대하고, 쪽방촌 특화 푸드마켓도 신규 설치한다.

올해 서울 시내에 노인 신체 맞춤형 기구를 갖춘 어르신놀이터 7곳이 조성되고, 장애인들이 버스 요금을 지원받게 된다. 가족돌봄 청년과 청년 유공자 등을 아우르는 복지제도도 마련된다.

서울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급속한 고령화와 지속된 경기침체 속에서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복지제도를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우선 ‘안심 고령친화도시 서울’을 만들고자 어르신 지원체계 구축에 나선다. 올해 강동구와 은평구에 대규모 노인요양시설인 시립 실버케어센터 2개소를 추가하고 2030년까지 57개소로 확충한다.

공공 노인요양시설에는 물리치료실, 실외 화단(정원) 설치 등 시설의 질적 개선뿐 아니라 2곳에 ‘어르신 배설 케어 로봇’을 신규 지원하는 등 위생적인 돌봄서비스도 강화할 예정이다.

가정과 같은 소규모 지역생활 밀착형 요양시설인 서울형 안심돌봄가정(가칭)을 연내 10곳 늘린다. 신규 시설은 노인 1명당 면적을 늘리고 1인실을 설치할 방침이다. 자치구 공모를 통해 노인 신체 맞춤형 기구를 갖춘 어르신놀이터 7곳을 새로 만든다.

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자립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상 이동과 생계부담을 덜고자 올해 7월부터 시내 장애인 전체(약 39만명)를 대상으로 수도권 버스요금을 환승까지 지원한다. 중증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도 추가 지원한다.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은 보험 가입을 추진해 운행 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안전사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이 전동 보조기기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제삼자의 대인·대물 배상 책임을 사고당 최대 2000만원까지 보상할 계획이다. 전동휠체어와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기기 이용료는 경감한다. 보증금은 기기 가액의 5%로 인하하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바꾼다.

청년을 위한 복지도 강화한다. 일하는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 대상이 3000명으로 확대된다. 비슷한 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가구의 중복 지원을 허용하는 등 선발기준도 완화한다. 올해 하반기 중엔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맞춤형 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시는 스마트복지서비스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취약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물인터넷(IoT) 안전 확인 서비스를 1만4000가구로 확대하고, 복약 관리 기기 200대를 신규 지원한다. 노인 돌봄·치매 예방 로봇도 400대를 추가 지급하고, 시립요양시설 1곳에 노인재활로봇을 지원해 개인별 맞춤형 재활치료를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서울형 스마트경로당도 105개소 신규 조성한다.

김상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경기 침체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강화 요구가 커지고, 초고령화 사회 도래와 청년부채 증가 등 다양한 복지환경 변화에 맞춘 복지서비스 진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한층 더 촘촘한 서울형 안심·포용·동행복지를 구현해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