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출범 2년 공수처… 이제 성과로 ‘존재’ 증명하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설립 취지와 달리 고위 공직자의 비리 수사에 역량을 보여주지 못해서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어제 “올해는 가시적 성과물을 내놓는 데 역량을 경주하겠다”고 한 것도 이런 비판을 의식한 결과다.

그동안 공수처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공수처를 만든 이유는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판검사, 대통령실 수석 및 비서관 등 ‘살아있는 권력’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2년간 이들의 부정부패와 관련해 눈에 띄는 수사를 한 것이 없다.

공수처가 수사한 대표적 사건은 한 인터넷 매체 보도와 시민단체 고발로 시작된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이었다. 7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고발장 작성 지시자의 실체를 밝혀내지 못한 채 끝났다.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 역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실적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마땅치 않은 수준이다.

공수처를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일이다. 현 정부 들어 공수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민정수석이 폐지되면서 공직사회 감찰 기능은 취약해졌다. 대통령 친인척과 대통령실 수석 이상을 감시할 특별감찰관도 여전히 공석이다. 검찰을 견제하는 것 역시 공수처의 주된 임무다. 공수처가 분발해야 할 이유다.

현재 공수처 역량이 턱없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현재 공수처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이내로 돼 있다. 수천 명에 달하는 수사 대상을 감당하기에 역부족인 측면은 있다. 다만 공수처 스스로 설립 취지에 걸맞은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설립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인력 등 이런저런 핑계를 내세웠을 뿐 제 역할을 방기했던 것은 아닌가.

더이상 무능이 용인될 시간은 지났다. 공수처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수사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 기법도 개발하며 권력형 범죄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걸어야 한다. 아울러 역량 있는 검사와 수사관 확보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원 확대 등 제도적 지원은 그럴 때 설득력을 얻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