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美 싱크탱크 "한·미 전술핵 재배치 대비 훈련 해야"

(서울=뉴스1) 정수영 정윤경 기자 = 미국이 한국을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을 대비한 사전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18일(현지시간)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은 한국에 대한 외부 공격을 저지하고 필요하다면 격퇴시키기 위해 핵무기를 포함한 전폭적인 군사 능력을 쏟겠다는 미국의 서약"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확장 억제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선 미국이 워싱턴DC나 뉴욕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서울이나 도쿄를 구하고 동맹을 방어하기 위해 이같은 능력을 기꺼이 사용할 것이라는 것을 남한과 북한이 믿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는 또 만약 새로운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도널트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처럼 동맹을 지역 전략의 중심에 두지 않거나 전략적 인내 정책으로 회귀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확장억제를 유지하려는 미국의 의지에 대한 의구심은 급증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현 상황에선 미국의 전술핵을 한반도에 재배치하거나 한국의 핵무기 획득을 용인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또 확장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우선 새로운 확장억제 정책은 한미 '운명 공동체'인 2만8500명의 주한미군이 한국에 대한 미국 안보 공약의 핵심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또한 미국은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 등 미국의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 억제를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최고위급에서 계속 알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 기획그룹'(NPG)과 유사한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이 핵 순항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이나 전략폭격기를 계속 지역에 전개하고 한국에 미군의 핵무장이 가능한 항공기를 수용할 시설에 투자하는 등 지속해서 강력한 확장억제 역량을 과시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미일과 한미간 논의와 연습을 한 데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미일이 '블루 라이트닝' 임무처럼 전략적 자산을 수반하는 작전 활동을 3자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블루 라이트닝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에 관한 연습이다.

CSIS 한반도위원회는 존 헴리 CSIS 소장과 조셉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공동위원장이며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캐트린 캐츠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웬디 커틀러 전 미국무역대표부 부대표,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 등이 참여한다.

v_v@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