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중대선거제’ 띄웠지만…전문가들 “유일 해법 아니다”

국회 정개특위 공청회…‘다양한 선거구제 종합적 판단’ 제언

“중대선거구제로 개정하는 안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19일 개최한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다양한 선거구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띄운 중대선거구제가 ‘유일 해법’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공청회에는 장승진 국민대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 문우진 아주대 교수가 참석했다.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현 정치제도에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을 두고 이견이 분출했다. 장 교수는 “완벽한 선거제란 없다”며 “중대선거구제가 대안인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기초의원 수준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시범실시한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예로 들었다. 30개 선거구 109명 당선인 중 소수정당 소속은 4명에 그쳐 거대 양당의 독점이 두드러졌다는 것이다.

문은영 교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했던 일본의 경우를 예로 들었다. 그는 “한 정당이 선출의원 정수만큼 공천할 수 있어 내부 경쟁을 피할 수 없었다”며 “(일본의) 파벌정치가 강화되었다는 비판이 높아져 1994년 폐지하고 혼합형 병립제를 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했다. 후보자 난립, 선거비용 증가 등 문제도 거론됐다.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관련해서도 반론이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의원 정수 증가를 제안했다. 김 교수는 “의원 1인당 대표하는 국민의 수를 줄여 대표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며 “국회의원 특권은 ‘희소성’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정수를 확대해 특권을 축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선거제 개편 관련 국민투표도 제안했다. 그는 “(시민들이) 선거제도 개혁의 목적, 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로 제출된 제안에 따라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결정도 국민투표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비공개 토론 후 “비례성, 대표성, 다당제, 지역균형 중 우선순위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조문희·신주영 기자 moon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