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정부에 지역화폐 국비 지원 확대 건의

김동연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반드시 재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의정부=노진균 기자] 경기도가 부당한 지역화페 국비 배분기준의 변경과 함께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달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7050억원이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그나마 민주당의 요구로 절반인 3525억만 겨우 살아남았다"며 "행안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예산 배분 기준'은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정책 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다. 더 많은 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의 이같은 의견은 현 정부의 배분 기준은 인구감소 여부에 편중돼 인구·소상공인 비중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풀이된다.

김동연 지사가 이같은 입장을 밝히자 경기도가 행정안전부에 기준 변경과 지원 확대를 건의했다.

도는 건의문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소상공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비 배분 기준 개정 ▲경기도 인구·소상공인 비중 등을 고려한 배분액 확대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차별 없는 국비 균등 지원 등을 촉구했다.

앞서 이달 15일 행정안전부는 올해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차등 적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경우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화성시, 서울시만 국비 지원을 한 푼도 받지 못한다.

다른 인구감소지역 80개 시·군에는 할인율을 10%로 유지하고 이 중 절반을 국비 지원하지만, 도내에는 가평·연천군뿐이다.

할인율을 7% 이상 수준에서 자율적으로 정하고 할인율 2%만큼을 국비로 지원하는 일반 자치단체는 수원시 등 경기도의 경우 27개 시·군이다.

경기도의 인구는 2022년 12월 기준 전국 26.5%로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은 전국 25.9%에 달하지만 지난해 지역화폐 국비 배분 비중은 17.6%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