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싱크탱크 CSIS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착수해야”…첫 공개 제안

미국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18일(현지시각) 한·미가 미 전술핵무기 한반도 재배치 방안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를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CSIS 산하 한반도위원회는 이날 ‘대북 정책과 확장억제 보고서’에서 “미래 어느 시점에 저위력 핵무기를 한국에 재배치할 가능성에 필요한 준비 작업과 모의 계획 훈련을 한·미 양국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준비 작업은 전술핵무기 재배치 환경영향 연구, 핵무기 저장시설 위치 파악, 핵 안전 합동훈련 등을 포함한다.

이번 보고서는 존 리 CSIS 소장과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가 CSIS 한반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비롯, 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캐트린 캐츠 전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보좌관,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 등이 참여해 발간했다. 미국 외교·안보 정책을 구상해온 전직 고위 관료들이 전술핵 재배치 가능성과 세부 준비 절차까지 거론한 것은 이례적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CSIS는 한·미 실무급에서 논의하더라도 전술핵 재배치를 이미 결정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CSIS는 ‘핵 공동기획 협의체’를 만들어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협의체는 나토의 핵기획그룹과 유사한 모델이다. 아울러 CSIS는 미국이 한국형 아이언돔 조기 배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이 3자 협의 채널인 대북정책조정감독그룹(TCOG)을 재개하고 정보 공유와 대잠수함전, 미사일 방어, 위기 대응 계획, 3자 훈련 정례화 등으로 군사 협력을 확대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