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논의 본격...중앙정부 설득 관건

(앵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오는 11월 권고안이 제시될 예정인데, 중앙정부를 어떻게 설득할지가 최대 난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창훈 기잡니다.

(리포트)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 입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사업비 15억원을 투입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방안, 그리고 주민 투표 방안 등이 제시될 예정입니다.

도민 의견 수렴도 본격화됩니다.

오는 4월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과 도민인식조사를 실시하고, 3백명 규모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토론까지 진행하게 됩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8월까지는 행정체제 도입 모형안, 구역 설정안, 그리고 9월에 종합적인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 10월에는 최종 여론조사와 함께 도민참여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오는 11월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권고안을 마련해 주민 투표안까지 제시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중앙정부 설득입니다.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주민투표는 제주자치도가 아닌 행정안전부장관의 요구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설득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상범 제주자치도 특별자치행정국장

이런 부분은 저희가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과연 뭔지에 대해서 공정하게 그리고 진실을 담아서 도민들의 요구를 담아내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몇 차례 논의만 하다 중단됐던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다시 시작되면서, 이번엔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영상취재 강명철

JIBS 제주방송 하창훈 (chha@jibs.co.kr) 강명철(kangjsp@naver.com)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