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위 노조 압박’ 고삐 죄는 정부…노동개혁 앞날은?

[앵커]

노동계에 대한 정부의 전방위 압박, 그 배경 등을 홍성희 기자와 짚어봅니다.

홍 기자, 노조를 겨냥한 수사나 조사, 한두 건이 아닌 거 같습니다.

[기자]

네, 일단 국토부가 지난해 말부터 건설노조 행태가 조폭과 같다, 불법 뿌리 뽑겠다, 공언을 했었고요.

이달 들어선 고용부가 노조의 회계에 대한 국민 불신이 크다면서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어제(18일)는 국정원이 민주노총 간부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했고요.

노동계에선 정부부처들이 경쟁하듯 노조를 탄압한다, 이런 논평이 나왔습니다.

[앵커]

정부가 이렇게 움직이는 배경, 어떻게 봐야 합니까?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와 관련해 강하게 문제 삼기 시작한 게 지난해 말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 때부터입니다.

정부는 사법 처리가 필요한 사안, 대화가 필요한 이슈와 따로 접근하겠다, 이런 모양샙니다.

가령 52시간 상한제, 임금제도 개편 등은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되, 관행적인 불법 부분은 수사를 통해 사법처리를 진행하겠다는 건데요.

만약에 사법처리 과정에서 불법성이 정말 확인된다면,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노동시장 개혁 부분에서도 더 큰 교섭력을 가질 수 있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노동개혁을 추진 중이잖아요.

노동계와의 대화, 점점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기자]

노동계는 당장 5월과 7월에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우선 대화를 하려면 노사정이 주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관련 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그런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고요.

최근 고용노동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했는데, 노사정 협의가 아니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회 등을 통해 각종 개편안을 만들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자 그동안 사회적 대화를 강조했던 한국노총 사람들도 정부가 답을 정해놓은 것 같다며, 들러리가 될 순 없지 않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앵커]

결국 추진 과정에서 양측의 대화 노력이 더 필요할 텐데요?

[기자]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있었는데요.

노사정 대표자들이 1년 간 백 차례 넘는 회의를 통해 합의한 적이 있거든요.

노동 제도 개편이 현실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단체교섭 등 노조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대화의 청사진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영상편집:박철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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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희 기자 (bombom@kb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