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는 블랙리스트 갈등...'규정 위반' 여부가 핵심

진기훈 2023. 1. 1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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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은 과연 김상열 원장의 폭로처럼 도교육청의 강의 배제 목록을 위법적인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USB를 통한 업무 전달이 적절했는지, 단재교육연수원 내부 보고 체계가 정상적이었는지도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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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단재교육연수원 강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진상 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지만 이 문제는 진영 논리로 접근할 게 아니라 정확한 사실에 기반해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란 사실,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진기훈 기잡니다.

<리포트>
지난 17일 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특정 의원과 언쟁을 벌여 퇴장당한 김상열 단재교육연수원장이 이틀 만에 김현문 위원장을 찾았습니다.

당초 사태 수습을 위한 자리가 될 거란 예상도 있었지만 갈등만 더 커졌습니다.

<현장음> 김상열 / 충북단재교육연수원장
"일방적으로 굴복하라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현장음> 김현문 /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질문을 했으면 (질문하는 그런 내용이....) 잠깐 들어보세요. 소수점까지라도 정확히 말씀을 드리는 게 의무잖아요."

도교육청은 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를 위해 교육부가 추천한 감사반장을 중심으로 내·외부 인사가 5명씩 포함된 감사반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25일부터 31일까지 감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비례대표인 박진희 도의원은 감사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도의회 차원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습니다.

<현장음> 박진희 / 충북도의원
"피감 기관이 될 수도 있는 부교육감이 감사반 구성을 진두지휘하고 외부감사반장 선정에 개입한 의혹까지 일면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충북교육청의 자체 감사는 공공감사법 위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은 과연 김상열 원장의 폭로처럼 도교육청의 강의 배제 목록을 위법적인 블랙리스트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한 USB를 통한 업무 전달이 적절했는지, 단재교육연수원 내부 보고 체계가 정상적이었는지도 반드시 가려야 합니다.

도교육청의 감사 방안은 진보진영으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상황,

그렇다면 정확한 팩트에 기반한 철저한 진상 규명만이 도교육청이 이번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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