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태의 다시보기] '검찰 출신 인사' 곳곳에 포진…견제와 균형 어떻게?

사실상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을 뽑는 공모가 며칠 전 마감됐습니다.

3명이 지원했는데, 눈길을 끈 건 바로 정순신 변호사입니다.

검사 출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과 후배인데다가 함께 일했었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는 연수원 동기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유력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

경찰 내부에서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네요.

현 정부 들어 유독 검사, 검찰 출신 인사들이 곳곳에 포진합니다.

검사 출신들이 흔히 가던 법무부 장관, 법률 비서관 등은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에 국정원에 총리 비서실장, 인사비서관까지 거기에 이제는 경찰 수사까지 검사가 맡게 될까요?

총리 비서실장까지 웬 검사냐 하겠지만, 총리가 말하길 대통령 추천이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2022년 6월 28일) : "며칠 뒤에 우리 박성근 전직 검사님을 딱 (뽑으셨더라)"]

한때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말,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인사 원칙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원칙입니다.]

적재적소, 과거에 고시를 패스한 검사들이 똑똑할 수 있겠지만 과연 검사들은 모든 자리에 다 '알맞은 인재'인지 무엇보다도 검사가 다 하면, 대체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건지.

참고로 정순신 변호사는 김만배씨의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습니다.

다시보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