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 IRA 맞불 법안 만든다... “클린테크 기업 지원”

유럽연합(EU)이 18일(현지 시각) 기후변화에 대응해 친환경, 탈(脫)탄소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탄소중립산업법’을 입안키로 했다. 해당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입하고, 규제를 대폭 줄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같은 목적의 법이다. EU는 그동안 우리나라와 같이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친환경 제품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는 차별적 보호무역 조치”라며 수정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미국과 협상에 별 진척이 없자 IRA와 같은 성격의 법안으로 EU의 친환경산업 보호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AFP 연합뉴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유럽의회 본회의에 출석해 “ 클린 테크(Clean Tech) 관련 산업을 빠르게 육성하고, 더 좋은 산업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규제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법은 EU 반도체법과 동일한 형태로 설계될 것”이라며 “경쟁력 강화를 키워드로 삼아 새 클린 테크 생산 시설에 대한 허가 절차가 빠르고 쉽게 이뤄질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U 반도체법은 2030년까지 반도체 산업에 총 430억유로(약 59조원)의 정부와 민간 자금을 투입하고, 관련 규제도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법이다. 이를 통해 현재 9% 수준인 유럽산 반도체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전날 세계경제포럼(WEF·다보스포럼)에서도 미국의 IRA법을 언급하면서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탄소중립산업법 입안을 시사했다.

EU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했다. 친환경 규제 강화를 통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절감 기술, 폐기물 재활용, 전기자동차 등에 꾸준히 투자하며 관련 생태계를 비교적 잘 구축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IRA법 제정을 계기로 친환경산업에 앞으로 7730억달러(약 953조원)의 정부 예산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 혜택을 받기 위해 EU의 친환경 기업들이 미국으로 대거 빠져나가 관련 산업 기반이 약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왔다.

샤를 미셸 EU 이사회 상임의장도 이날 유럽의회에서 “(미국의 IRA가) 국제 경쟁 및 무역 규칙에 있어 심각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며 “EU 기업들도 캐나다, 멕시코 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은 대규모 정책 보조금을 활용하고, 중국은 국가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며 “EU도 이에 맞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