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법정으로‥인사수석·장관 기소

[뉴스데스크]

◀ 앵커 ▶

문재인 정부 초기, 공공기관장들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

검찰이 고발장이 접수된 지 4년 만에 청와대 인사수석과 장관들이 기관장 19명을 부당하게 몰아낸 것으로 결론짓고, 이들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전 정권 인사들은 현 정부도 반복하고 있는 관행인데, 이를 처벌하는 게 적절하냐고 반발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문재인 정부 출범 넉 달째인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아래 발전 자회사 4곳의 사장들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모두 임기가 1년 넘게 남아있었습니다.

2년 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정권 차원에서 사퇴를 강요했던 거라며,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을 고발했습니다.

작년 대선 무렵, 검찰은 3년이나 지난 고발 사건을 꺼내 본격 수사에 나섰는데, 1년 수사 끝에 "당시 청와대와 장관들의 위법적인 인사개입"으로 결론냈습니다.

이에 따라 조현옥 전 인사수석과 인사비서관, 백운규·유영민·조명균 전 장관 세 명을 나란히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블랙리스트' 대상이 된 건 모두 19명.

기관장들을 한명씩 불러내 대놓고 '이번주까지 사직해달라' 하거나 '차관을 통해 사표를 요구'했고, '종합감사를 벌여 사임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빈 자리의 후임자로, 인사수석실이 내정한 사람을 앉히기 위해, 지원서를 대신 써 주고 면접 모범답안도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은 "재판을 통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백운규/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지난해 5월)] "항상 법과 규정을 저희들이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는‥"

조현옥 전 인사수석은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고, 유영민·조영균 두 전 장관은 답이 없었습니다.

청와대 행정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도 수사선상에 올랐지만, 검찰은 실무자급은 처벌대상에서 뺐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 등 더 윗선이 관여한 정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교육부와 농림부, 외교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이 '블랙리스트 의혹'을 기소한 건 선택적 수사이자 이중 잣대"라고 비판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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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이정근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733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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