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이재명·김성태' 공방...잠행 이어가는 나경원, 결정은?

■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성완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 평론가 두 분과 함께 짚어 봅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조금 있으면 영장 발부 여부가 발표될 것 같은데요.

일단 본인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했다고 하고 해외 도피까지 했었기 때문에 아마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지배적인 관측인 것 같고 영장이 발부되게 되면 앞으로 한 20일 정도로 예상이 되는 구속기간 동안에 검찰이 어느 정도까지 진상을 밝혀낼지 지금 아무래도 관심사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 두 가지 아닙니까?

어제 이재명 대표가 방송에 나와서, KBS 인터뷰에서 일단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성철]

검찰로서도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명백한 물증 아니면 주고받은 계좌 아니면 현금을 주고받은 사진, 녹취 이런 것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왜 쌍방울에 이재명 당시 당대표, 후보, 성남시장을 변호하는 변호인들이 사외이사로 참여를 해서 월급을 받아가느냐. 그리고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대략 20억 정도를 불법적으로 자금을 조성해서 그걸 변호사비 대납해 준 것 아니냐, 이런 의혹만 제기됐던 거죠. 명백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에도 변호사비 대납에 대한 부분은 좀 빠져 있는 것 같고. 검찰에서는 대북 불법 자금을 송금한 것을 더 눈여겨볼 것 같아요. 그건 왜냐하면 분명히 계좌로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화영이라는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그 일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김성태 회장이 만약에 검찰 조사에서 맞아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거 그냥 북한에 돈 좀 주라고 해서 쌍방울 통해서 돈을 준 거다. 이런 식으로 만약 증언을 하게 되면 이재명 당 대표로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변호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검찰로서는 일단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중점들여서 수사를 하겠지만 일단 대북송금에 대해서 더 강한 압박을 가할 가능성도 있다. 또 왜냐하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2003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났을 때 그 정상회담 뒷거래로 북한에 돈을 줬다.

이것 때문에 수사도 받고 처벌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2018년도에 있었던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의 정상회담 그 대가로 이재명 당대표가 쌍방울을 통해서 대북송금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제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자칫 잘못하면 문재인 정권까지도 이 대북송금 가지고 수사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생각과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김성태 전 회장과 지금 얽혀 있는 두 가지 사건. 이재명 대표에게 어떻게 수사가 진행될지.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대북송금 쪽에 더 주목해 봐야 한다.

이 얘기는 사실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얘기를 오늘 하기는 했습니다. 그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김성완]

지금 대대적인 공안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게 튀어나올지는 아무도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는 매우 위험한 발언이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하고 남북 평화협력을 할 때 뒷거래를 했다, 이렇게 지금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건데요.

진짜 이건 상상력이 동원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금강산 관광하고 그다음에 개성공단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간접적으로 북한 쪽으로 돈이 건네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과거에 대북송금 수사까지 있었던 상황에서 이번에 쌍방울이라고 하는 정말 조그마한 회사를 통해서 뭔가 돈이 건네졌다고 상상하는 것은 그건 그냥 그렇게 믿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 건지, 진짜 근거가 있어서 얘기하는 건지 정말 의심스럽고요.

[장성철]

제가요?

[김성완]

아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한다고 얘기하는데 전하지도 않았으면 좋겠다. 장성철 소장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일단 저는 변호사비 대납 문제, 그러니까 대북송금과 관련돼 있는 문제는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미 구속된 상태이기도 하고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어느 정도 다 자금흐름까지 추적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검찰이 그동안 그렇게 털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그거는 액수로 봐서도 그렇고 아태평화위로 거쳐서 갔다고 하는 것도, 지금 3억 얘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걸 가지고 남북 관계 전체로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 만약에 북한하고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럼 뒷돈 줬냐 이런 얘기까지 연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사건 같은 경우에는 최소한 어떤 논리적으로 연결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A부터 D까지 가는 과정의 경로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사건이 나오고 D라는 또 다른 사건이 있다고 하면 중간에 그 연결고리가 지금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를 들면 굳이 얘기하자면 당시에 쌍방울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다더라. 이거 하나하고 그다음 이재명 대표를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를 했던 변호사 일부가 거기의 사외이사로 있더라 이거 두 가지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뭐가 근거가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도 반박하는 것 아니에요. 이른바 윤석열 사단이라고 하는 검사들도 줄줄이 들어가 있는데 그건 뭐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그동안 수사를 통해서 변호사비 대납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명확한 의혹이 포착된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일단 20일 동안 구속시키는 동안에 검찰이 어떻게 압박을 김성태 전 회장한테 할지는 모르겠지만 변호사비 대납 사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겠죠. 그 가운데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변호사비 대납이든 대북송금이든 자금이 누구에서 누구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전환사채도 사실은 실명으로 발행하게 되면 자금 추적이 가능한 거니까요. 검찰이 어디까지 밝혀내는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28일 검찰 출석 의사를 밝힌 뒤에도 이게 검찰이 한 번 부르고 말 것이냐 검찰은 한 번으로 만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이후에 또 부르면 이재명 대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관측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성철]

그냥 법의 형평성에 맞게 행동하면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현재 나경원 전 의원은 장고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 일주일 전에 두 분과 대화를 나눌 때 비슷한 질문을 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도 제가 어리둥절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장성철]

나경원 의원이 나가고 싶어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결국에는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과 윤핵관들 그리고 당의 초선 의원들, 또 어찌 보면 재선 의원들까지도 나경원 의원 당신 잘못했어, 출마하지 마, 대통령에게 사과해. 지금 이러한 내용으로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으로 압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압력을 뚫고 나경원 의원이 과연 출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경원 의원의 지난 정치적인 역정을 살펴보면 어떤 압력이 가해져왔을 때 그것을 강한 권력 의지를 갖고 뚫고 나가서 본인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그런 정치 스타일이었느냐.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만약 지금 집권 세력,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출마하지 말아라, 우리는 이미 당대표로 김기현을 밀기로 했다라고 암묵적으로 동질화가 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본인이 나가게 되면 외톨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고립무원 상황이지만 더욱더 앞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보수정당 플랫폼에서 정치를 못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도 내몰릴 수 있다. 어떻게? 다른 형식의 압박을 통해서. 나경원 전 의원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비도덕하고 부도덕적인 사람이야라는 굴레가 씌워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으로서는 잃을 게 많기 때문에 못 나가게 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고 전망해 봅니다.

[앵커]

잃을 게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출마하지 못할 것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완]

이미 지난주에도 예측을 했고요. 지금도 국민의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니까 제가 특별히 더 보탤 건 없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한테도 검찰이 수사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외국에 나가서 국제협력과 자유 그리고 연대의 필요성을 얘기했잖아요.

협력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정치에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내에서 이른바 패권주의가 등장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이 원하지 않는 당대표 선출될 것 같으면 못 나오게 압력 넣고 이른바 초선들 줄세우기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얘기하는 것과 안에서 대통령의 모습이 일치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국민의힘 내부에는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한테 쓴소리 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감히 쓴소리 하면 공천 못 받게 될 거라고 하는 위기감이 돌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대통령실이 곧 국민의힘이 될 거예요. 앞으로 1년 좀 남짓 남은 기간이죠. 총선까지 가는 기간 동안에 국민의힘은 그런 체제로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공천도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연 민의를 얼마나 반영하는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 그게 가능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별로 그런 걸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아요. 대통령이 정치하는 스타일로 봐서도 그렇고요.

내 스타일대로, 내 식대로 하겠다 이런 게 보이는 것 같아서 만약에 제가 보수 진영 쪽에 있는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오히려 더 큰 목소리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성철]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서 지금 권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경원 의원에게 행하고 있는 저러한 모습들은 과연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권력을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민주적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이 들 수 있는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선택에 의해서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원들의 판단을 받아서 내가 당선이 되든 떨어지든 그런 것들은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져야죠. 그것이 바로 민주적인 정당의 모습이지 우리가 밀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위험 요인이 되니까 너는 나가면 안 돼. 이거는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정당의 모습이 아니다.

국민들이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당원들이 똘똘 뭉쳐서 총선 이길 수 없잖아요. 합리와 상식을 잃어버린 정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엄격한 심판의 잣대를 들이댄다라는 것, 지난 민주당 정권 시절에 봐왔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자세하게 자신들의 모습을 되돌아봤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국민들이 어떻게 지켜볼지 또 민심과 당심의 분위기가 다를 수도 있으니까요. 나경원 전 의원은 또 설 연휴 지나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완 시사평론가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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