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눈치 본 文 국정원…‘간첩 수사’ 뭉갰다는데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20~19:00)
■ 방송일 : 2023년 1월 19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 노동일 경희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김종석 앵커]
이 이야기요, 보시는 이 이야기 어제 저희 채널A 취재로 알려진, 새롭게 알려진 내용입니다. 7년 전부터 이 민노총 인사들과 북한 공작원의 접촉을 이미 파악했던 국정원인데, 2018년, 그러니까 당시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도 수사를 본격적으로 조금 국정원이 착수를 하려고 했으나 윗선에서 보류를 시켰다. 당시 잘 아시는 것처럼 판문점, 평화의 봄, 남북 판문점 정상회담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윗선에서 지금 할 필요가 있냐.’라고 했고 구체적인 내용 중에는 보고하러 갔더니 휴가를 갔다, 윗사람이. 이런 이야기까지 전해지면서, 글쎄요. 이것 또한 남북 관계에서 중요한 연결 고리일 수도 있고 잘못했다면 민노총의 간부도 색출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정황 증거 같거든요?

[노동일 경희대 교수]
그러니까 아까 저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공안 정국 조성을 위해서 지금 이런 것을 터뜨렸다고 하기에는 이런 수사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이죠, 처음부터. 간첩 수사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수사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잘 이야기했지만, 정황만으로 수사하거나 압수수색하거나 구속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고, 정말 물증을 잡아야 하는 것이고, 북한과 접촉해서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런 증거를 잡아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해외 접촉 사례까지 확인을 하고 그것을 수사해야 되는 것이니까 보통 오래 걸릴 수사가 아니고 보통 힘든 수사가 아닌 것이죠. 정말 이것은 오래 걸릴뿐더러 그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것들이고 지금 조금 충격적인 이야기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정치 성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수사 실무진들이 증거를 가지고서 수사를 확대한다고 이야기하니까 그 결재란에 있던 사람들이 안 되겠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결재를 올렸는데 안 했다고 하면 직무유기가 되거나 아니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직권 남용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그에 대해서 가부간 결정을 미루고 휴가를 떠나면서 결재까지 안 했다. 이런 것들이니까 정말 국정원의 기능,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를 이건 무력화 시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국정원이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가 여전히 대공 수사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해외 공작을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 국가의 안보에 위해가 되는 사례를 막으려고 하는 것들이니까요. 과거 국정원이 과거에 권한을 남용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일을 했다. 그것도 물론 당연히 고쳐야 할 일이지만, 국정원의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우리 안보에 위해를 가져 오려고 했다? 이런 것도 정말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해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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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김희진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