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7/뉴스추적] 김성태 영장심사 포기…검찰 변호사비 대납 혐의 왜 뺐나

2023. 1. 19.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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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쌍방울 수사를 비롯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수사 상황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법조팀 심가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1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영장심사 자체를 포기했다고요?

【 기자 】 법원이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거치는 게 구속전 피의자 심문이죠.

김 전 회장과 양선길 현 회장 모두 불출석했습니다.

사실상 8개월 간의 해외 도피 전력만으로도 '도주의 우려'라는 구속 사유가 이미 충족됐고,

어느 정도 범죄 혐의가 소명돼 체포영장까지 발부된 상황이어서 굳이 이를 다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 질문2 】 김 회장과 관련된 여러 혐의 중 가장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연관성, 변호사비 대납 의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구속영장 청구 혐의에서는 왜 빠진 걸까요?

【 기자 】 지금 검찰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건 김성태 전 회장의 신병 확보죠.

그러다 보니 혐의 소명이 비교적 이뤄진 횡령, 배임 등의 혐의를 먼저 물어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일단 김 전 회장을 구속한 후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밝히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를 전혀 모른다", "변호사비를 대납한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수사가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또 혐의 입증과 기소에는 김 회장의 진술을 넘어 구체적인 물증이 꼭 필요한데 이를 확보하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 인터뷰(☎) : 김진우 / 변호사 - "적어도 빠져나간 자금의 흐름은 분명히 물증이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이 자금이 어디로 갔을지 재구성하는 작업이 검찰에 중요해 보입니다."

【 질문3 】 화천대유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오늘 또 추가 압수수색이 있었다고요?

【 기자 】 네, 검찰이 오늘 화천대유 임직원들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추가 입건돼 압수수색 대상이 된 임직원은 네댓 명에 장소도 4~5곳 정도라고 밝혔는데요.

검찰은 김 씨가 임직원들에게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화천대유 배당금 등의 대장동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자신들이 받은 성과급이 범죄수익으로 제공됐다는 걸 인지했는지 등의 고의성 여부가 수사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멘트 】 잘 들었습니다. 심가현 기자였습니다. [gohyun@mbn.co.kr]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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