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경제병리학자의 예언 "중·일 경제성장률 -5% 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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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국제통화기금 IMF총재가 어제 올해 세계경제가 바닥을 치고 내년에 반등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터널의 끝이 보인다는 다소 낙관적 전망인데요. 하지만 작년부터 줄기차게 올해 세계경제가 재앙 수준으로 나빠질 거라는 비관론을 펴낸 분이 계시죠.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장인데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행정관과 국회 정책 연구위원을 지낸 경제 전문가죠. 경제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이런 제목의 책을 냈어요. 세계경제가 왜 파국으로 빠진다고 보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이네요. 작년 10월에 그런 책을 내셨잖아요. 그 책 보니까 세계경제 상황이 파국을 향해 치닫는 폭주 열차다, 아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쓰셨는데 그때와 지금 조금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은데 같은 생각이십니까 여전히?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일단은 같은 생각인데요. 제 답변을 위해서 금융위기가 전개되는 과정에 대한 병리학적인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앵커]
병리학. 병이 어떻게 생겨서 확산되고 반복되는지가 병리학인데 그런 관점에서 금융 위기를 분석하겠다는 거네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그걸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제 책 출판사에서 뒤에다 정리를 잘해놨어요. 모든 경제 위기는 금융 위기를 경유한다. 금융 위기는 반드시 광기 공포 붕괴 등의 과정을 거친다. 광기는 시간 이동으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가 일어나면서 발생한다. 공포는 수요의 공동하에 따라서 주식시장과 부동산시장의 가격이 폭락하면서 벌어진다. 붕괴는 신용 파괴의 경제원리가 작동해서 일으킨다. 그리고 경제 재앙은 경제 역기능이 경제 생산성을 추락시켜서 발생시킨다. 이게 경제 병리학의 경제위기 전개 과정에 대한 대체적인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신용파괴 원리하고 경제 역기능인데 저는 작년 10월에 신용파괴원리가 이미 작동 시작했다, 특히..
[앵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신용파괴원리를 쉽게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신용 창조의 역과정인데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그게 시중에 돌다가 은행에 다시 들어오고, 또 은행에 들어왔던 돈이 다시 대출이 되고 이게 반복되거든요.
[앵커]
반복해서 신용, 그러니까 유동성, 돈의 양이 실질적으로 더 늘어난다는 게 신용 창조죠?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네 신용인데 그게 어느 한쪽에서 고리가 끊기면, 신용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대출을 회수해야 하고 회수당한 경제 내에서는 또다시 은행에서 저축을 끌어내야 하고 그런 역과정이 벌어지면서 신용만큼 통화량이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앵커]
지금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지금 세계 경제에서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원인이 미국의 고금리 정책과 강달러 정책이거든요. 고금리 정책은 미국 외의 돈들이 미국으로 예금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강달러 정책은 미국으로써는 환차익을 발생시키거든요. 그래서 환차익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세계 경제의 흩어져있던 외환들이 미국으로 다시 쏠리게 되죠. 미국이 그 돈들을 빨아들이면 세계 경제는 동맥경화에 걸려서 신용수축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앵커]
지금까지 그렇게 된 거죠?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보니..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신용파괴원리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수축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렴해 가는 거죠.
[앵커]
그러면 그런 신용파괴현상으로 올해 세계경제가 재앙이라 하면 대체로 어느 정도로 나빠질 것으로 보세요? IMF 총재는 이제 좀 올 하반기에 바닥을 치고 내년에 반등하지 않을까 했는데 얼마나 재앙이 될 것 같으세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일단 주요국의 성장률을 좀 전망해봐야 하는데요. 중국 같은 경우 부동산 투기가 가장 거대하게 가장 빠르게 일어났고 지금 꺼졌거든요. 근데 중국은 통제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하나의 댐을 만들어서 그 위기를 가둬두고 있었는데 작년 말부터는 이 댐의 물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댐이 무너지면 더 거대한 홍수가 일어날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통계만 배제하면 중국의 성장률은 -5% 초반대이지 않을까.
[앵커]
-5%. 이거는 세계경제 다 나빠져도 중국이 그래도 회복세가 강해서 한 4~5% 보인다는 게 모든 국제 금융기관의 연구소의 전망인데 조금 너무 갭이 크네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경제를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는 실물 부분과 통화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실물 부분은 그렇게 갈 수 있어요. 근데 통화 부분은 신용수축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또 다른 작용을 하거든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의 소화기관이 아무리 많은 걸 섭취해도 혈관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한 수준까지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통화금융 부분에서 세계경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앵커]
그럼 다른,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지 다른 주요국도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30년 이상 저성장하는 바람에 경제 체력이 극도로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경제가 하강하면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은 -5% 후반대 성장률을 기록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게 -5% 후반대가 얼마나 치명적이냐면
[앵커]
충격적인 전망이신데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그럼요. 우리 외환위기 때 -5.4% 성장했을 때 30대 재벌 중 13개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려 3만여 개 기업이 정리되면서 130만 명의 노동자들이 정리해고를 당했고 자영업자는 수십만이 붕괴되고 노숙자가 넘쳐나고 가정파괴된 게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았었거든요. 그 정도로 치명적인데 제가 이런 얘기를 감히 하고 있는 게 저조차도 두렵습니다.
[앵커]
근데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아요. 소장님 혼자 두려워하시는 거 아닐까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그게 경제 병리학을 제가 사실은 경제 병리학을 임상사례부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외환위기, 미국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일본의 초장기 저성장 대공황 이런 걸 연구하면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 일반 원리를 구축한 게 경제 병리학인데 그 관점에서 보면 그렇더라는 얘깁니다.
[앵커]
금융위기를 제대로 분석해 보는, 그걸 통해서 경제위기를 분석하는 경제 병리학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 올해 경제가 안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어떨 것 같아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우리나라도 마이너스 성장을 면치 못할 것 같아요. 실물경제는 그렇지 않은데 통화금융 부분에서 굉장히 압박이 심해요. 예를 들어 작년 10월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근데 그 규모가 2000억밖에 안 돼요. 이건 우리 통화의 0.07%. 그리고 유동성의 0.0007%에 불과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업계가 거의 전반적으로 자금난에 휩쓸렸고 지금..
[앵커]
요즘 조금 안정되는 느낌인데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네 그게 왜 일어났는 가를 파악해야 하는데 이거는 미국의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이 우리나라 유통되던 통화를 전부 끌어갔거든요. 그러면서 신용파괴 원리가 작동해서 그 많던 돈이 다 사라지는 꼴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이 우리나라 올해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입히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용파괴 원리에서 외국에 돈이 나가는 건데 지금 외국인 자본에 우리 자본 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순 유출은 현재는 많지 않지 않습니까?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신용파괴원리는 압력으로만 작용하는데 그 압력이 엄청 강해요. 그래서 통화금융 쪽에서는-1%만 가더라도 실물 부분에서는 훨씬 큰 타격을 입죠. 통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까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제가 겪어본 경제 부총리나 한국은행장 중에서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가장 뛰어난 분이 아닌가 전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럴 자격이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런데 다만 아쉬운 건 뭐냐면 이분들이 현 경제학에는 병리학이 없으니까 그런 인식이 부족해서 신용파괴원리가 작동되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재앙 수준으로 우리 경제가 안 좋아지는 걸 막으려면 어떤 경제대책이 필요한가요?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일단 우리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걸 다시 되돌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금리가 미국보다는 1%는 더 높아야 해요.
[앵커]
더 높아야 한다고요? 그럼 얼마나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 낮은데. 1% 높게 하려면 그 과정에서 정말 기업들이 크게 고충 겪을 것 같은데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그건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고통을 당할 것이 더 큰지, 아니면 신용파괴원리가 작동함으로 해서 국가경제 전체에 주는 타격이 더 큰지를 판단해야 해요. 그리고 선택해야 하는데 저라면 국가경제를 선택하겠다는 말씀이지 지금 고금리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 제가 외면하자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앵커]
신용파괴의 충격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금리를 오히려 올려서 신용파괴를 막아야 하니까.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환율이 1230원 대인데 오늘 떨어졌을지 모르겠네요. 왔다 갔다 하던데 1230원 대인데 이게 지나치게 높아요. 작년에 비해서도 높고.
[앵커]
조금 떨어지고는 있어요. 우리가 금리를 올리니까.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이걸로는 부족해요. 지금 우리나라 외환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간 이유는 미국으로 이 돈을 외환을 가져가면 환차익이 생기거든요. 그거를 다시 우리나라로 돌리려면 국내에서 환차익이 생겨야 해요. 그러려면 지금 환율이 연간 100원 이상은 떨어져야 할 거예요 1~2년 사이에는. 그래야 환차익이 생기면서 외국으로 빠졌던 돈이 국내로 들어올 거예요.
[앵커]
원달러 환율을 지금 1230원대니까 한 100원 낮은 1130원대로 떨어트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일단 이런 생각을 좀 해보셔야 해요. 우리나라 환율이 작년부터 급격하게 올렸거든요. 재작년에도 오르다가 작년부터 급격하게 올랐는데 우리나라 환율이 상승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일단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21년도에 @억 달러가 넘었어요. 작년도에도 상반기까지만 해도 248억 달러 흑자였어요. 그렇다면 그만큼의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들어왔단 얘기거든요. 근데 환율은 올랐어요. 그 이유는 딱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정부가 환율을 관리하다가 환율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이야 환율 더 오르겠다 해서 환율을 미리 사들인 거죠.
[앵커]
달러를 많이 샀다?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네. 그래서 미래수요가 현재로 넘어오니까 현재수요와 합해지면서 수요가 급팽창하면서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니까 정책당국이 깜짝 놀라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근데 지금도 고환율이 수출에 유리하고 그럼 국내 경기가 상승한다고 믿고 있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절대 아닙니다 환율이 상승할 때는 수출은 줄어요.
[앵커]
보통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그건 현장을 모르니까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정책 당국이나. 근데 현장에서는 환율이 오르게 되면 해외 바이어가 수출 업체에게 니들 환율 올랐으니 수출가액 깎자, 그러면 우리 업체들은 받아들입니다. 여기에 원리가 작동하거든요. 이거는 전문적 얘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 어쨌든간 그래서 수출..
[앵커]
그래서 환율 수준을 낮춰야 한다? 그래서 외국 돈이 빠져나가지 않게 다시 들어오게 해야 한다 그래서..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네 자본수지를 흑자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율을 끌어올리면 수출이 늘어요. 이런 역사적인 사실은 또 1980년대..
[앵커]
환율을 낮추면 수출이 늘어난다? 낮추면?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 소장]
네. 2001년부터 2007년 사이에 실제로 2001년 같은 경우 연말환율이 1326원이었는데 2007년 10월에는 한때 899원까지 떨어졌어요. 그 사이에 수출이 2.7배가 증가해요.
[앵커]
저희 시간관계상 신용파괴의 원리의 공포, 재앙을 막기 위한 최용식 소장님의 얘기를 여기서 마쳐야 할 것 같아요. 환율이 너무 높다. 낮춰서 외국 돈이 좀 들어와야만 신용파괴를 막을 수 있다는 걸로 결론 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용식 21세기 경제학연구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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