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NEWS] 공사현장 무법지대 만든 건설노조, 경찰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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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신년 들어 노동개혁 추진을 본격화한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을 겨냥한 불법행위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19일 경찰은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정부가 대공 수사와 비리 수사를 넘나들며 노동계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습입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겨냥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표한 전국 LH 시공 현장 내 불법행위는 대부분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가 시공사로 나선 건설현장은 공공임대 등 신규 임대아파트를 짓는 곳인데, 건설노조가 공사기간을 지연할수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은 예상치 못하게 커집니다.

19일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불법행위는 전국 1494곳 현장에서 2070건 발생했고, 290개 건설업체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133개 업체는 부당금품을 지급한 계좌 내역 등의 입증자료를 보유했고, 84개 업체는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법행위 유형 중에서는 월례비 요구(1215건)와 노조 전임비 강요(567건) 등 부당금품 수취가 86%로 가장 많았습니다. 현장에서는 장비사용을 강요(68건)하거나 채용강요(57건), 운송거부(40건) 등도 벌어졌습니다. 공사를 지연시킨 사례도 있는데 최소 2일에서 많게는 120일까지 지연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설사들은 그동안 건설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왜 소극적이었을까요. 상당수 건설업체들은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못했다고 합니다. 공사장 현장출입을 못하도록 차량 100여대를 입구에 세워둔다거나 외국인 노동자 채용 등을 보복 신고하는 등 공사를 방해한다는 겁니다. 현행 법규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19일 오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하는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는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경찰이 문을 막아선 채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늘 오전 경찰은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로부터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최근 경찰은 양대노총과 건설연대 간부 등 20여명을 공동강요·공동공갈 혐의 입건해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이날 압수수색은 이들의 혐의가 어느 정도 인정됐다고 보고 경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대노총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한국노총은 “노동계를 굴복시키려 할수록 노동개혁은 멀어진다”고 비판했고 민주노총은 ‘10만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17일 한국노총 출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민에게 공감을 얻지 못하는 현재 노총은 뼈저린 반성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와닿는 것이 없을까요. 고용부는 오는 4월부터 건설현장 불공정 채용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3년간 월례비·전임비 뜯어간 돈 1686억… ‘건달노조’ 같은 건설노조

전국 118개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최근 3년간 1686억원을 노조에 뜯긴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가 1215건(58.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한 건설사는 최근 4년(2019~2022년) 동안 18곳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조종사 44명에게 월례비 38억원을 697회에 걸쳐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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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NPT 위배’ 트집에... 외교부, 대사 초치해 “근거 없는 문제제기”

외교부는 19일 조현동 1차관이 사이드 바담치 샤베스타리 주한 이란대사를 초치해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위배된다’는 이란 주장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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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CSIS “한미, 전술핵 재배치 논의 착수해야” 공개 제안

미국의 전술핵(核)을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방안에 대해 한·미가 관련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미 3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18일(현지 시각) 제언했다. 미국의 저명 싱크탱크가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옵션을 공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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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8일 출석’은 일방 결정?…검찰 “협의된 바 없다”

‘대장동·위례 개발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8일 오전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수사팀과 혐의된 바 없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최소 두 차례 소환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이 대표의 출석 시기와 횟수를 추가 조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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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9개 은행 정기예금 금리 모두 연 5% 밑으로 ‘뚝’

대형 시중 은행들이 주도한 예금금리 인하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으로 확산되면서 모든 은행권에서 연 5% 이상 정기예금(1년)이 자취를 감췄다. 주요 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3%대 후반까지 떨어지자 지방·인터넷은행들도 이에 보조를 맞춰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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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좋은 개살구 된 채굴, 코인 올라도 캘수록 손해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 기대감에 가상 화폐 가격이 반짝 상승했지만, 가상 화폐 생태계의 큰 축을 차지하는 채굴 산업은 계속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채굴 난도’가 높아지고, 코인 가격은 요동치면서 안정적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서다. 코인을 ‘캐면 캘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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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가는 역대급 떨어졌는데... 여전히 비싼 한우값, 범인은 바로

전국 한우 사육 마릿수는 2014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작년 355만 마리를 넘어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들렸다. 도매가가 석 달 만에 20% 이상 떨어졌다. 업계에서는 명절을 앞두고 ‘역대급 하락세’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한우는 여전히 비쌌다. 소비자가는 크게 안 떨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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