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중대선거구 회의적...국회의원수 늘려야”

“중대선거구제, 파벌정치 문제”
“비례성 위해 의원 정수 늘려야”

국회 정개특위, 선거제 개편 관련 전문가 공청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현행 선거제 평가 및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19일 오후 국회에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관계법소위원회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은 공청회 발제자로 참석한 문은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구원 전임교수(왼쪽부터),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 문우진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023.1.19 uwg80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1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연 정치관계법개선소위원회 소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제안했던 중대선거구제에 회의적 반응을 나타냈다. 또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정치적인 비례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은영 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전임교수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선거구가 커지고 선거인이 많아지면 지역구가 커져서 후보자 난립, 비용 증가 등 고비용 저효율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동일한 정당 후보자가 여럿 나와 경쟁하다보면 혈연·학연·지연 등에 의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도 “중대선거구제가 사표를 줄인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당내 파벌정치가 심화된다. 그래서 대만과 일본이 다시 선거제를 개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중대선거구제가 소선거구제보다는 비례성 확대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했다. 하지만 “한국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실시한다. 그런데 최근 실시된 지방선거 보면 1000개 넘는 선거구에서 절반이 3인 이상 뽑고 나머지 절반은 2인인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94%의 의석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제기됐던 선거법 개정안은 최대 10명까지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포함하는 걸로 아는데 이러면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간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정치적 비례성 강화를 위해서 김 교수는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례 의석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구 의석을 줄이거나 총 의석 수를 늘려야 한다”면서도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현직 의원들의 반발이 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장 교수도 비슷한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체 의원 총수를 늘리면서 비례대표 의석 수를 대폭 확대하고 그 속에서 현행 준연동형 비례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례대표제의 확대를 통해서 양당제 중심 정치가 강화되고 국회에 다당제 구조가 안착되면 한국 정치의 고질적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