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 빼든' 금감원 "14건 중대 사모CB 악용 사건 조사 중"

금융감독원이 사모 전환사채(CB) 합동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쌍용차 인수 과정에서 불거진 에디슨 EV 불공정 거래 의혹 등 사모 CB를 악용하는 각종 불법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금감원은 이날 "CB 악용 불공정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 "활용수법이 다양하고 더 대담해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채권을 말하는데, 기업들이 신사업 추진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합니다. 사모 CB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쉽게 발행할 수 있어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미 에디슨 EV 등 16건의 사건을 패스트트랙을 통해 신속 처리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1월 기준 14건의 CB 관련 중대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아울러 CB 발행내역 전수점검·이상징수 분석 등을 통해 56개 종목에 대한 매매 과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결과 불공정거래 혐의가 발견되면 본조사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감원은 조사·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감독 모든 부문이 참여하는 합동대응반을 운영해 불공정거래나 공시 위반, 불건전 영업행위와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이 칼을 빼 든 건 최근 CB 발행이 급증한 데다, 이를 악용한 사례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사모 CB 발행금액은 총 23조 2000억 원에 달합니다. 이는 2013~2015년 사모 CB 발행금액인 4조 6000억 원보다 5배 이상 증가한 규모입니다.

금감원은 CB를 인수한 뒤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이를 주식으로 전환해 부당이득을 챙기는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해 쌍용차 인수전 당시 에디슨 EV의 주가조작 의혹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연루된 쌍방울그룹주 의혹 등이 대표적으로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CB 200억 원을 거래하면서 허위 공시하고 회삿돈을 배임·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두 사건 모두 금감원 조사 후 검찰에 이첩된 사건이기도 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CB 발행을 결정한 주요 사항 보고서에 납입 방법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대용 납입은 납입 자산 상세 내역 및 평가 방법을 적시하도록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하겠다"라면서 "공시정보를 점검, 분석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유의할 사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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