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민노총 압수 수색’ 여야 대리전 확산…與 "대공 수사권 유지" 野 "철 지난 공안 정국"

국가정보원 등이 일부 진보 정당·노동계 인사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는 것과 관련해 19일 여야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가 국가정보원 손발을 자른 것이 간첩 활동 싹이 됐다'며 국정원 대공 수사권 유지를 주장했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 실정을 가리려는 술책'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이어져야 한다고 맞섰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날 광주·전남 현장 비대위회의에서 “친북 간첩 세력이 전국에 뿌리내리고 국가 안보와 국민 생명을 위협 중”이라며 “대공 수사권 경찰 이관은 재고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앞서 국정원 등은 전날 국가보안법 위반 정황과 관련해 서울 민주노총 본부 등을 압수 수색했다. 당국은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해 지령을 이행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당은 이를 '국정원 복권'의 고리로 삼았다. 정 위원장은 “문 정권은 국정원 개혁이라는 구실 아래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했다”며 “이 때문에 국정원 대공 수사 역량은 바닥으로 추락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은 내년부터 경찰에 이관된다.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비대위회의에서 “간첩들이 활개 치는 실상을 알고도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폐지했다면 국가 해체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가 보위에 관한 최첨단 노하우를 가진 국정원의 손발을 자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 등은 지난달 국정원 대공 수사권을 유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에 야권은 해당 수사를 윤 정부의 반대 세력 탄압으로 보는 진보·노동계 시각과 궤를 같이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철 지난 공안 정국이 다시 소환되고 있다"며 "국정원이 내년 경찰로 이관되는 국내 대공 수사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과거 국정원은 무수히 많은 무고한 국민을 간첩으로 조작해 국내 정치에 이용했던 전력이 있는 집단"이라며 "국민이 이제는 '막걸리 보안법'은 걱정하지 않고 살고 있었는데 이마저도 과거로 돌아갈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에게 "설날 밥상에 '윤 정부 무능', 이런 얘기보다 다른 얘기들이 오르기 바라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이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개혁 작업은 지속돼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일관된 정책 기조다. 이미 대공 수사권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돼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를 되돌리기 위해 여권이 정치적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당 차원 대책이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사건 실체에 대해서는 일단 경찰 등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