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가 최근 2년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발생한 피해를 약 44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전장연이 20일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히자 서울시는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며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19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장연은 2021년 1월 22일부터 이달 3일까지 82회에 걸쳐 84시간 동안 지하철역에서 승하차 시위를 벌였다. 조사 결과 시위 1회당 평균 63분, 최대 154분 간 지하철 운행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열차 674대가 제대로 운행하지 못했고, 운행률도 31.4% 감소했다.
전장연 시위로 열차를 타고 있던 시민 약 1060만 명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했고, 약 150만 명은 지하철을 타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2년 동안 시민들은 △생계 위협 △지각 등으로 인한 회사 내 불이익 △아이 등원 불편 △택비시로 인한 경제 부담 가중 등 9337건의 민원을 서울시에 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이에 따른 사회적 손실 비용을 총 4450억 원으로 추산했다. 열차 탑승객들이 입은 피해는 약 4400억 원, 열차를 이용하지 못해 발생한 피해 금액은 약 50억 원으로 산출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손해배상 소송을 낸 6억 원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한 사람당 1시간의 노동 생산성 가치를 3만9470원으로 보는 국회 입법조차서 분석 자료에 근거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열차 이용을 포기한 시민의 피해는 서울연구원 등의 조사에 따라 평균시간 가치(6364원)로 계산했다.
한편 서울시가 이날 오후로 제안했던 장애인 단체 합동 면담은 전장연이 단독 면담을 고수하면서 무산됐다. 4일부터 시위를 중단했던 전장연은 20일 오전 8시부터 지하철 4호선 오이도역에서 탑승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며 강경 대응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시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출근권을 지켜내기 위해 앞으로 있을 불법행위에 모든 법적·행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며 “지하철이 특정 단체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시위 도구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