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전문가 공청회..."대표성 높이려면 의석수 늘려야"

박기완 2023. 1. 1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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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선을 위해 총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오늘(19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 공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했다며,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총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비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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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공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개선을 위해 총 의석수를 늘려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김형철 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오늘(19일) 정개특위 정치관계법소위 공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실패했다며,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총 의석수를 늘려서라도 비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도 비례성 강화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중대선거구제도 다당제를 만들기 위한 대안이 될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개특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공청회를 마친 뒤 제도를 개선한다면 국민을 설득해서라도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며, 연동형 비례제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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