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지사 “지역화폐 국비지원 ‘반의 반토막’, 불공정 재고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 SNS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9일 “지역화폐 예산은 공정하게 배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SNS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역화폐 지원예산 배분 기준’은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에서 벗어난 내용”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동연 지사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인구 현황을 기준으로 지역화폐 예산을 차등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기준에 따르면 경기도의 지역화폐 국비 지원 예산은 작년과 비교해 ‘반의 반토막’이 나면서 1천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다”며 “전국 소상공인의 25%가 넘는 186만 경기도 소상공인들에게 10%도 안 되는 예산만 지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지역화폐의 정책 목표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로 더 많은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이번 결정을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에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율을 인구감소지역, 일반 자치단체,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등 3개 유형으로 차등 적용한다고 밝혔다. 차등 지원은 올해가 처음이다. 이럴 경우 불교부단체인 경기도와 성남시, 화성시 등은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이 ‘0’원이 된다.

올해 지역화폐 국비 지원액은 모두 3525억원으로, 지난해(6천53억원)보다 41.7%나 감소해 도내 지자체마다 지역화폐 발행액을 줄이거나 할인율을 축소해야 할 상황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