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文정권에만 선택적 칼부림…황당무계 기소"

"尹대통령 집권 목적이 전 정부에 대한 복수였나"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월성원전 조기 폐쇄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대전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2.8.23/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사건' 피의자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문 정부 인사 5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긴 것과 관련해 "전 정권에만 선택적으로 들이대는 검찰의 칼부림은 수사도, 기소도 아닌 흉악한 깡패 짓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연일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에 골몰하는 윤석열 정권이 전 정부 인사를 이같은 혐의로 기소하다니 황당무계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합법과 불법을 나누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윤 정권과 검찰의 뻔뻔한 이중 잣대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라며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윤 정부가 하면 정당한 요구이고, 문 정부가 하면 불법이냐"고 따졌다.

이어 "더욱이 윤 정부는 법이 정한, 임기가 엄연히 남은 방송통신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을 쫓아내겠다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배제하고,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그렇다면 전 정부 인사를 찍어내려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는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도 함께 수사하고 기소하라"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집권한 목적이 전 정부에 대한 복수였냐. 전 정부에 대한 보복과 야당·비판 세력에 대한 탄압 이외에 윤 정권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할 정도"라며 "대한민국에 밀어닥친 복합 경제위기도, 윤 대통령이 초래한 안보 위기도 나 몰라라 하고, 오직 전 정부 보복과 야당 탄압에 골몰하고 있으니 정말 한가한 사람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은 백주에 자행되고 있는 윤 정권의 전 정부 임명 공공기관장에 대한 노골적인 사퇴 압박부터 수사하라"고 강조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