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장 "올해는 성과 내겠다"

수사·행정 인력 증원 추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출범 2주년을 맞아 수사 성과를 내놓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동시에 연내 공수처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공수처장의 남은 임기 1년 동안 공수처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혀왔던 인력난을 포함해 공수처법의 전반적인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정 정부안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김 처장은 19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올해는 국민 앞에 크든 작든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데 모든 역량을 경주하겠다"며 "법과 제도의 개선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이날 공수처법이 가진 법적 한계를 성과 미흡의 원인으로 꼽았다. 공수처법이 정한 인력 규모가 지나치게 적고 수사방법 등을 규정하는 조항이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공수처는 법안을 통해 수사·행정 인력의 숫자를 정하는데, 현행 공수처법은 인력 규모를 검사 25명, 수사관 30명, 행정인력 20명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간부들까지 포함한 것으로 실무를 수행하는 인원수는 이것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때문에 공수처는 인력 증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김 처장은 "인력 증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국회를 설득하고 있다"며 "강력한 권한에 비해 수단과 자원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공수처의 수사 방법 등을 규정한 조항이 명확하지 않다는 분석도 내놓았다. 구속기한이 최대 20일로 정해져 있는 검경과 다르게 공수처는 이를 정한 조항이 없고, 검경이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한 경우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돼있지만 인지 시점이 모호해 통보가 이뤄지지 않는 등 몇 개 조항이 법의 의도를 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 처장은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설득하는 동시에 공수처법이 가진 한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개정 정부안을 연내에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부분 인력 충원을 골자로 하고 있어 이를 통해 가장 시급한 문제인 인력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학계 등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인 공수처법 개정을 이뤄내겠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정부안의 경우 공수처법 전반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뒤 만들어 최소한 6개월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며 "입법을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