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기반 행정시스템 구축 등 특허심사 경쟁력 높일 것"

특허청 올 3대 전략 12개 과제

이인실 특허청장이 19일 오전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브리핑을 갖고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지식재산행정시스템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특허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특허청이 인공지능(AI)에 기반한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 심사 효율성을 높인다. 또 전세계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 중복연구를 막고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한편, 지식재산 사업화로 거둔 수익의 세금을 감면하는 '특허박스 제도'를 도입, 기술사업화를 촉진한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정부 경쟁력·기술경쟁력·기업경쟁력 강화라는 3대 전략 아래 12개 중점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거대 AI모델 개발, 심사검색 고도화, 심판 방식 자동화 등 AI기반 지능형 지식재산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 심사업무를 효율화한다.

등록상표와 비슷해 거절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의 후 출원상표 등록에 동의하면 등록을 허용하는 상표 공존동의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난해 확보한 30명의 반도체 분야 전문심사관을 3월에 조기 투입하고 전담 심사조직도 선제로 구축해, 우리 기업이 반도체 분야에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기술범죄수사 지원센터 신설과 함께 검찰청·미국 국토안보수사국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국제기술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

5억건 이상의 전 세계 특허 빅데이터 분석으로 중복연구를 방지하고 유망기술을 발굴하는 등 연구개발(R&D) 체계를 혁신한다. 올해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9개 첨단산업 분야를 집중 지원한다.

이달 중 특허·경제·통계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특허 빅데이터 분석 전담 조직 특허통계센터를 설치한다.

AI와 신 평가모델에 기반한 지식재산 가치평가 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지식재산 평가관리센터를 하반기에 설치해 가치평가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