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2주년 존폐론 맞선 김진욱 처장 “올해는 가시적 성과 내겠다”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

김진욱 공수처장이 1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공수처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19일 "반드시 성과를 내 올해를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오는 21일 출범 3년째를 맞게 되며, 김 처장은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출범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적 기대에 비춰볼 때 미흡했던 점에 송구하다"며 "초대 공수처장으로 올해는 국민 앞에서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와 공소제기 유지 시스템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등 꾸준히 매진하고 있으니 조만간 성과가 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공수처는 초라한 수사・기소 성적표로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지난 2년간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4건과 구속영장 2건은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지금까지 피의자 구속에 한 번도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특히 '고발사주 의혹' 사건에서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두 번 연속 기각되며 체면을 구겼다.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 뇌물수수 혐의 사건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법원은 "뇌물이라는 (공수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초의 현직 재판관 수사로 이목을 끈 ‘이영진 재판관 골프 접대 의혹’ 역시 해를 넘기도록 눈에 띄는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처장은 “대통령과 판검사의 뇌물수수 등 중대범죄를 수사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이 주어졌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이나 제도는 부족하다”며 인력 부족을 토로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 40명,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 정원은 20명이다. 검사 정원을 기준으로 수사관은 최소 75명, 행정직원은 배로 늘어나야 한다는 게 김 처장의 설명이다.

김 처장은 이날 최근 불거진 종교 편향 논란에 유감을 표했다. 김 처장은 지난 2일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려 불교계를 중심으로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그는 "본의와 달리 결과적으로 특정 종교에 편향적인 모습으로 비치게 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