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모빌리티 ‘보이는 손’ 제대로 돌아가고 있나

최근 막을 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3 핵심 키워드는 '모빌리티'였다. BMW와 스텔란티스 등 완성차 업체들 뿐 아니라 구글, 마이크로소프트(MS), 퀄컴 등 빅테크 기업들이 모빌리티 부문에 참전한 것이다. 모빌리티는 하드웨어(HW)를 넘어 소프트웨어(SW)와 플랫폼으로서 라이프 스타일 변화를 추구하는 기술과 문화 집합체가 되었다.

국내 정보기술(IT)·플랫폼·전장부품 업체들도 수년 전부터 자율주행, 전기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각 분야의 모빌리티 시장 선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도 지난해 12월 발표한 '신성장 4.0 전략'에서 '미래형 모빌리티'를 핵심 기술로 선정해 정책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본격적인 IT·플랫폼 기반 모빌리티 서비스 시대를 맞아 우리는 '보이는 손'이 현명하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글로벌 스탠다드와 동떨어진 각종 규제들과 택시 업계 격렬한 반발 등으로 인해 글로벌 업체들보다 한참 늦게 시작된 국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는 여전히 비정상인 사업구조와 서비스 운영을 강요받고 있기 때문이다.

옛 산업 이해 관계자의 기득권 추구와 정치권 포퓰리즘, 정부 규제로 인한 우버나 타다 퇴출 및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 모델 실패, 그 결과 집에 가지 못하는 국민들이 거리에 늘어선 '택시 승차 대란' 현실은 대표적인 '보이는 손'의 실패 사례이기도 하다.

'타다', '우티', '카카오모빌리티' 등 어떤 서비스든 시장 참여자가 불편하고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플랫폼은 시장의 자율적 통제 메커니즘을 통해 퇴출된다. '보이지 않는 손'이 자율적으로 작동해 국민들이 더 빨리, 더 편하게, 더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도록 만드는 플랫폼이 시장에서 더 많은 선택을 받도록 하는 게 '보이는 손'의 현명한 역할일 것이다. 정부가 어설픈 규제만 계속한다면, 미국 등 자국의 비호를 받으며 성장하는 글로벌 기업들에 대항하고 있는 한국 토종 플랫폼 기업들의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UAM 연결 기술 발전에도 미래가 없어질 수 있다.

유정훈 아주대 교수